‘필리버스터로 민생법안 볼모 잡았다’ 비판에 반박
“즉각 본회의 열어 시급한 민생법안 우선 처리해야”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이번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한국당은 어린이 안전법안, 그리고 각종 시급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그 요구를 차갑게 외면한 쪽이 바로 여당”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당에 본회의를 열 것을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에서 ‘한국당이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았다’는 여권의 비판을 거론하며 “어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선거법 날치기 상정이 어려워진 것에 대한 화풀이를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말은 바로 하자. 한국당은 ‘민식이법’,’해인이법’, 각종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며 “지금 누가 누구한테 ‘민식이법을 막았다’는 새빨간 거짓 프레임을 들고나오는가. 뻔뻔하기 짝이 없는 ‘남 탓’ 버릇”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야당의 최소한의 저항수단인 필리버스터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본회의 자체를 무산시켜버리는 사상 초유의 ‘국회 파업’을 벌인 의장과 여당이 바로 민식이법을 막은 것이고, 민생법안을 볼모 잡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독재 악법인 연동형 비례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막지 않는 것이 역사적 중죄”라며 “필리버스터는 독재 악법을 막아 세우기 위한, 법이 보장한 평화적이고도 합법적인 저지 수단이다. 우리는 그 ‘저항의 대장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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