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책 아쉽다’는 청와대 참모진에 “엉뚱한 소리” 비판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문제에 대해 사측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자리 정책에 아쉬움을 나타낸 청와대 참모진 발언에 대해서는 “엉뚱한 소리”라고 비판했다.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목희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그간 일자리 정책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 “정책에 의해 늘어난 민간일자리는 15만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제조업 부진으로 30, 40대 제조업 일자리 상황이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제조업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 10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재인 정부 2년반 성과를 설명하며 ‘일자리 정책이 가장 아프고,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한 데 대해 “적절치 않은 인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의 초점은 일자리가 아니라 저소득층 소득이 늘어나지 않은 데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생활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세모녀 사건 같은 일을 방치하면 나라도 아니다”라며 “(저소득층) 그런 분들에게 정책을 통해 소득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분야 노인 혹은 단기 일자리만 늘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비슷한 맥락에서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소득 1분위 가구 평균 연령이 69세인데 예전처럼 가족이 부양하는 비율이 적고 정부가 (일자리 정책 등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또 복지제도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분야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날 이 부위원장은 장기간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문제에 대해 사측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하이패스 등 기술 발전은 거부할 수 없지만 공공기관이라며 고용유지 방법을 미리 고민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특히 “수납원의 직접고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누구나 예상할 만한 결정”이라며 ”이를 토대로 먼저 대응책을 세우는 등 과정에서 도로공사가 실수한 지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로공사는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는 수납원 1,500명을 해고한 이후 대법원의 직접고용 판결에 따라 이들을 복직 시키는 과정에서 노조와 갈등을 겪고 있다.
한편 17대,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 부위원장은 이날 “적절한 후임자가 정해진다면 국회로 가겠다”며 총선 출마 의사를 내비쳤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