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같은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당초 목표보다 4년 앞당겨 2024년까지 전국 노후 수도관로 정비를 마치기로 했다. 취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해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환경부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5회 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노후 수도관이 늘면서 전국 곳곳에서 수돗물 사고가 잇따르자 학계, 산업계,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담아 내놓은 대책이다. 이를 위해 927억원이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했고, 수도법도 개정해 26일 공포했다.
정부는 우선 2020년부터 수도관 현장조사 의무 대상을 시 단위 지자체에서 전체 지자체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작성한 진단결과를 재검토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노후 수도관으로 인해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 올해부터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 지난 10월 지자체 신청 지역과 수질사고ㆍ민원발생 등을 고려해 155개 지자체의 700개 노후지역을 선정했다.
현재 추진 중인 노후관로 정비사업은 당초 목표보다 4년 앞당겨 2024년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24년까지 연차별로 착수할 예정이었던 48개 사업은 내년에 모두 착수한다. 아울러 2022년까지 전국 노후관을 정밀 조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추가로 정비가 필요한 전국의 수도관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수도시설의 잔존수명을 예측하고 이를 통해 제대 보수해 사고를 막고 관리 비용도 아끼는 ‘생애주기 관리기법’을 도입한다. 내년에 12개 지자체 시범사업을 추진해 기법을 표준화한 뒤 2022년부터는 전국 지자체에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취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공급 전 과정을 실시간 감시하고 사고발생 시 자동 관리가 가능한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도 도입한다. 수질ㆍ수량ㆍ수압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와 자동배수설비, 정밀여과장치 등을 관망에 설치해 실시간으로 현황을 감시하고 자동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진 수도시설이 지하에 매설돼 사고가 나기까지 문제를 인지하기 어려웠으나 스마트관리체계가 도입되면 사전에 문제를 파악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를 시범 운영 중인 경기 파주시에선 수돗물을 정수하지 않고 직접 마시는 가구의 비율이 36.3%로 전국 평균인 7.2%에 비해 5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내년 43개 지자체에 시범적으로 도입한 뒤 202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수도 관리ㆍ운영 인력이 줄어들고 전문성도 떨어지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자체와 협의해 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업무를 전문직위로 지정하기로 했다. 전문직위로 지정되면 3~5년간 같은 분야에서 근무해야 하며 근무기간경력에 대한 우대 및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천 적수사고의 원인이었던 수계전환은 내년부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담당해야 한다. 여건상 전문인력 배치가 어려운 지자체는 민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위탁제도도 개선한다.
매년 시행하는 수도사업자 실태평가도 항목별 중요도에 따른 배점조정이나 사고발생 지자체 감점 확대 등 평가체계를 전면 개선한다.
수도 관련 사고가 났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정비한다. 우선 내달 중 수돗물 사고 전문기관인 유역수도지원센터를 4대강 유역별로 설치한다. 수도 관련 사고가 발생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수습조정관(유역ㆍ지방환경청장)을 사고현장에 파견해 총괄 지원하도록 했다. 또 내년부터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수돗물이 공급될 경우 즉시 지자체가 위반항목과 조치계획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는 수돗물과 관련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상수도관리시스템으로 누구나 쉽게 수돗물 수질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2021년부터 제공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현재 116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는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2025년까지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대해 개별 가정의 수돗물 수질이 궁금한 모든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훈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에 수립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만 급급했던 과거의 수돗물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깨끗한 물이 각 가정까지 안전하게 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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