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靑 “하명수사 없다” 부인에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확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靑 “하명수사 없다” 부인에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확산

입력
2019.11.27 19:14
수정
2019.11.27 23:15
1면
0 0

김기현 前 울산시장 관련 비위 첩보

청와대서 경찰청 이첩… 황운하 당시 울산청장이 수사

김 전 시장 낙선 목적 표적수사 여부 초점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전 울산경찰청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전 울산경찰청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검찰이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확대하면서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이 번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청와대 첩보를 넘겨받아 야권 후보인 김기현(60)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을 선거개입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통상적인 첩보 이관이었다고 반박하면서 이른바 ‘조국 사태’에 이어 청와대와 검찰의 전쟁이 재연되는 분위기다.

27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초 경찰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관련한 비위 첩보를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청와대와 경찰의 선거개입 혐의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은 황운하(57) 당시 울산경찰청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김 전 시장의 비위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간 정황을 뒷받침하는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하명을 받아 표적 수사를 벌여 야당 후보를 낙선시켰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청와대와 경찰은 첩보 이첩에 따른 수사가 정상적인 절차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면서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김 전 시장 수사를 지휘한 황 청장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경찰청에 첩보를 넘기는 건 통상적인 일”이라면서 “검찰도 민정수석실에서 (첩보) 받아 수사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반박에도 검찰은 황 청장이 김 전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첩보를 토대로 하명 수사에 나섰는지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수사는 첩보를 생산한 목적과 의도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야당 주장대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산하에서 선출직 지역자치단체장에 대한 첩보를 생산했다면 위법이 되기 때문이다. 대통령 감찰반은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공공기관ㆍ단체장 및 임원 등 임명직 공직자나 △대통령 친족 및 특수관계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민정수석실에서 김 전 시장을 표적으로 삼아 직접 첩보를 생산했는지는 수사로 밝혀야 할 부분이다. 감찰 권한 범위 내에서 정보활동을 하던 중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첩보가 우연히 입수됐거나, 다른 기관에서 생산된 첩보가 민정수석실로 흘러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에는 대면첩보든 비대면첩보든 온갖 정보가 쏟아져 들어오는 곳”이라면서 “첩보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돼 경찰에 넘겼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이어 또다시 청와대를 정면 겨냥하면서 양측 갈등이 재차 충돌로 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검찰은 정치적 논란이 확대되자 “울산지검에서 고소고발과 관련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추가 정황을 발견했고, 관련자 수사 편의를 위해 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인사 수사 일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인사 수사 일지.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