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영업중단의 위기가 눈앞에 닥친 ‘타다’가 국회와 정부에 호소하는 입장을 재차 내놨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는 27일 “이번 법안 통과 여부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돌아가느냐를 선택하는 기로가 될 것”이라며 “박홍근 의원님을 포함한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린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타다 금지법’은 올해 7월 국토교통부가 낸 ‘택시제도 개편안’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7명의 의원들이 구체화해 발의한 법안으로, 타다가 운영 근거로 삼고 있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렸을 때 △대여ㆍ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 △운전자가 주취나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지금 형태로 운영이 불가능해진다.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 개정안을 심사 보류처리 했지만, 내달 10일 열기로 합의한 다음 소위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박 대표와 이 대표는 입장문에서 “이 법률안은 타다를 비롯한 혁신 모빌리티 금지법일 뿐 아니라, 법이 시행되면 사회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며 “국회에서 이해관계자 갈등 중심의 과거가 아니라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미래를 열어 달라”고 강조했다. 서비스 1년 만에 145만 이용자의 이동 편익을 확장하고 1만1,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만큼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사회에 기여한 점도 고려해달라는 호소다.
두 대표는 이를 위해 국회 주도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들은 “기존 산업과 신산업 간 실질적인 논의는 9월 이후 전무한 상태”라며 “양자 모두 현 법안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데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이 정하도록 한 법안인 만큼, 매해 면허 총량과 기여금 산정 등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호소문은 “혁신 플랫폼이 기존 산업과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며 “기존 산업과 플랫폼 산업이 모두 충분히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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