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내년도 예산 반영 여부가 이번 주 열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여 지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위헌 논란을 주장하는 등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예산 반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시와 국회 등에 따르면 오는 29일 열리는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설계비(10억원) 반영 여부를 재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가 원만히 이뤄진다면 다음달 2일 열리는 이번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겠지만 한국당이 완강히 반대해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4일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에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건립 설계비(10억원) 안건이 상정됐지만 한국당이 반대해 심의가 보류됐다.
국회 세종의사당 예산은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결소위를 통과해 이날 예결특위 안건으로 상정됐다.
하지만 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국회와 청와대가 세종시로 옮겨가는 것을 위헌이라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것”이라며 “관련 국회법도 개정되지 않은 만큼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맹성규ㆍ이후삼 의원은 국회와 행정부 간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설계비를 20억원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위헌 논란에 대해서도 국회 전체를 옮기는 게 아닌 예결위와 일부 상임위만 이전하는 만큼 위헌으로 볼 수 없다며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관 별실 2호에서 제4차 충청권 당정협의회를 열고, 세종의사당 설치 등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지난달 ‘2020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를 포함시키는 등 반대기류를 이어가고 있는 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송아영 한국당 세종시당위원장이 25일 세종의사당 설계비 통과를 약속하고 나서는 등 중앙당과 지역 간 엇박자도 연출됐다. 이를 두고 국회 세종의사당 문제가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정쟁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시와 민주당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나면 본격적인 총선 국면으로 돌입하는 만큼 이번이 세종의사당 설치 로드맵을 결정지을 데드라인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는 정치권에 세종의사당 설치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초당적 협력이 중요하다”며 “국회 운영위를 조속히 열어 설계비 반영은 물론, 국회법 개정, 실행계획 수립 등을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세종의사당을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략적 이슈로 활용하려 한다는 비판과 우려도 크다”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이런 시각을 불식시키고 총선에서 신뢰를 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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