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작물 파종 전에 철조망 설치 끝” “검찰 20명 무더기 송치한 경찰에 보강수사 지휘”
국방부가 6ᆞ25 한국전쟁 직후부터 반세기 이상 경북 상주시 중동면 낙동강 둔치에 운용 중인 국내 최대 전투기 사격장에 철조망을 친다. 사격장 부지를 둘러싼 농민들의 각종 비리 의혹(3월26일자 13면)에 대해 여론이 악화되고 검찰이 경찰에 보강수사를 지휘하면서 군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27일 국방부시설본부와 공군 제16전투비행단, 상주시에 따르면 군은 농민들의 경작금지를 위해 내년 초 작물 파종을 하기 전까지 상주시 중동면 일대 156만874㎡ 규모의 전투기 사격장 둘레에 철조망을 친다.
이 부지와 시설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공군 제16전투비행단은 최근 상주시 관계자들과 함께 철조망 설치 등에 관한 협의를 갖고 공사 실행과 예산은 군이 맡고, 실시설계를 위한 현황측량 등은 상주시가 역할을 분담키로 했다.
상주시는 지난달 설계∙측량 회사에 측량을 의뢰했고 최근 드론으로 촬영한 상세 현황도를 건네 받았다. 상주시는 70여 필지로 나눠진 현황도를 기초로 소유자를 찾고 무단 경작을 해 온 농민들을 상대로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반세기가 넘도록 눈 감았던 군과 지자체가 국가 땅 회수를 위해 강경자세를 취하게 된 것은 농민들이 비행안전구역 내 땅을 헐값에 임대 받아 농사를 짓는 것도 모자라 영농조합에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의혹과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경찰이 지난달 말 강모(55)씨 등 농민 19명을 국가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공무원 이모(7급)씨를 공무상 배임 혐의로 20명이나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최근 보강수사 지휘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은 2014년에 한해 직불 보조금 부정 수령 등을 수사해 송치했으나 사안의 엄정함을 감안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비리 의혹도 모두 수사하라며 보강수사 지휘를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국방부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무상임대받은 사격장 부지는 4대강 사업 때 전국에서 유일하게 환경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오염 불문지대’로 지적받고 있다. 농민들이 수십년간 토심이 깊은 모래땅에다 뿌리식물 경작을 위해 가축분뇨와 제초제, 토양살충제, 화학비료 등을 무차별적으로 뿌렸지만 당국이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구나 대구시가 취수원 이전문제로 구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어서 구미보다 상류지역인 공군사격장의 오염문제가 불거질 경우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하는 하류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우려되고 있다.
다급해진 상주시는 최근 국방시설본부장을 상대로 ‘공군 사격 훈련장 하천점용허가 부지에 대한 허가조건 준수 및 유지관리 철저 촉구’란 제목의 경고성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사격장 부지 내 경작금지와 1,000만 영남권 주민의 식수원 관리를 위해 점진적으로 사격장 사용중지 촉구 내용이 담겼다. 이행 준수가 되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를 할 수 있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국방부도 전투기 사격장 부지와 비행안전구역 농지를 매개로 국가보조금을 챙기고 농기계를 타낸 농민과 임차인에게는 임대차 연장계약을 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방시설본부 관계자는 “전투기 사격장 내 경작금지를 위한 철조망 작업 등 원칙적 조치를 위해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태 기자 kr88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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