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훼손으로 한중 밀착 야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나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한미 동맹을 훼손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미국 내에서 잇따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4일(현지시간) '트럼프 정책으로 인해 미국의 견고함이 한국에서 의심받고 있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전통적인 우방을 지원하는 것이 미국에겐 나쁜 계약이고 고마워할 줄 모르는 국가들이 돈을 더 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이 한미 마찰의 원인이다”고 비판했다.
WP는 최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상황과 일각에서 제기된 주한미군 감축설을 거론하면서 “에스퍼 국방장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과거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언급한 사실은 남아 있다”면서 한국과 중국 국방 당국간 핫라인 확대 상황과도 대비시켰다. WP는 “이는 한중간 동맹의 시작이라기보다는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한국의 압박 전술 성격이 더 커 보인다"고 점점 믿기 힘들어지는 미국에 대한 대비책 차원도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압박과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불안한 미래가 한중 밀착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다. WP는 또 한국이 방위비를 더 지불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한국이 108억 달러에 달하는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건설비용의 90%를 부담한 사실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대조적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애원자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WP는 “트럼프의 근시안적인 정책은 그가 취임 전에 약속한 한국에 대한 변함없고 강고한 지지와 거리가 멀다”며 “미국의 견고함이 의심받고 있고 미국의 영향력도 마찬가지다”고 주장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도 최근 사설에서 미군을 '용병'으로 전락시킨 트럼프 대통령의 터무니없는 요구는 "동맹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고 미국 의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과도한 방위비 인상 요구가 한미 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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