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북한에 대응 위해 한일ㆍ한미일 연대 중요… 韓도 전략적 판단 했을 것”
일본 정부는 22일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통보 ‘조건부 정지’ 발표를 환영하면서 “수출규제 강화와 지소미아는 별개 사안”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일본 측이 주장해 온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소미아 종료’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한 것을 강조한 셈이다. 그러나 한일 수출규제에 대한 당국 간 대화 채널을 복원, 한국이 요구해 온 ‘수출규제 철회’를 위한 대화의 입구를 마련한 건 양측이 미국의 압력을 의식해 절충을 택한 것이란 평가가 많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오후 총리관저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한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한일, 한미일의 연대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에 한국도 그러한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장관은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한국 측으로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중단하겠다는 연락이 있어 앞으로 관계 당국 간 대화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대 과제인 강제동원 배상문제에 있어 한국 측에 하루 빨리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것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23일 나고야(名古屋) 주요 20개국(G20) 외무장관 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개별 회담을 갖는다.
고노 다로(河野太郎) 방위장관은 “이번엔 종료 통고를 정지한 것”이라며 “방위성으로선 제대로 된 형태로 연장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가 강조한 지소미아 정상화는 결국 양국의 수출 당국 간 대화에서 진행될 수출규제 철회를 둘러싼 논의에 달려 있다. 당장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풀지 않음으로써 일본 측의 명분을 살린 동시에, 수출규제 철회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지소미아를 종료할 가능성도 열어두는 식으로 한국 측 명분 또한 살린 조치이기 때문이다.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수출규제는 지소미아와 관련이 없다”고 강조하고, 수출규제와 관련한 양국 국장급 대화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대화 의제에 반도체ㆍ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규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 포함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는 “미리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된다고 말할 수 없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철회 여부를 논의하는 대화 채널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다 부장은 한국 정부의 발표와 경산성의 회견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사실상 한 세트가 아니냐는 관측을 부인했다. 그러자 한국과 일본 기자들은 “그럼 우연인 것이냐”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공은 한국 측에 있다”며 요지부동했던 일본 측 변화는 며칠 전부터 감지됐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일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과 만나 지소미아에 대해 “아직 포기했다고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고노 장관도 이날 오전 “양측이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며 양국 간 물밑 대화를 공식화했다. 미국 국무부의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와 마크 내퍼 한일 담당 부차관보도 21일 도쿄를 방문, 외무성 관계자들과 만나는 등 한일 양측을 압박하며 막판 절충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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