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시한 6시간을 남기고 한국 정부가 종료 효력 정지를 밝힌 22일 오후 6시 일본 경제산업성도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으로의 수출 관리를 엄격히 하는 조치 등을 둘러싸고 한국 당국과 국장급 정책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 NHK방송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이날 오후 한국이 무역관리 체제 개선에 의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고위 정책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먼저 과장급 준비회의를 거친 후 국장급 정책대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장급 정책 대화는 2016년 6월 마지막으로 열린 후 3년 넘게 중단돼 왔다.
하지만 반도체 등 원자재 수출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조치와 한국을 우대 대상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에는 변함이 없다고 경제산업성은 밝혔다. 경제산업성은 이번 결정이 지소미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한국이 한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시키고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절차를 중단하기로 한 것에 대해 “한국도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 의장 자격으로 나고야를 방문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장관은 “북한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상 한일, 그리고 한미일의 긴밀한 연대가 중요하다. 현재 지역의 안보환경을 감안해 한국 정부도 이런 전략적 관점에서 이번 결정을 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측으로부터 수출관리(수출규제)에 대한 WTO 절차를 중단한다는 통지가 있었던 만큼 향후 관계당국 간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한일 간의) 최대 과제,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는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다. 한국 측에 하루 빨리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토록 계속 강하게 요구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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