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한 발씩 양보해 최악의 상황은 면해
日, 수출규제 철회 등 실질 조치 내리고
과거사 해법 마련에 전향적 자세 보여야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겸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일본은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위한 협상에 나서고,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유예한 것이다. 파국을 면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협상의 끈을 놓지 않은 양국의 노력은 평가할 만하다. 양국은 이번 합의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복원의 전기가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22일 “언제든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8월 23일) 일본에 전달한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양국 간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도 중단하기로 했다. 같은 시간 일본도 수출 규제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방침에서 물러나 국장급 대화 추진을 공식화했다. 양국은 일본이 무역 보복을 감행한 직접적 이유인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찾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양국은 지소미아 종료와 이에 따른 후폭풍을 막기 위해 막판 물밑 협상을 계속해 왔다. 특히 우리 정부는 미국의 전방위 압박 속에서도 안보 불신국과는 군사정보 공유가 불가하지만 일본의 전향적 조치가 있으면 종료 결정 철회도 가능하다는 원칙 아래 유연성을 발휘, 상황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지소미아 유지를 강력히 원하던 미국과 불필요한 갈등 요소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일본도 일방적 조치로 역내 불안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일시적으로는 면하게 됐다. ‘역대 최악’이라는 한일 관계 측면에서는 경제ㆍ외교ㆍ안보 등에서 양국의 우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의미가 있다.

그렇다고 앞으로의 상황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 일본이 수출 규제 및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철회 협상에 얼마나 성실히 응하느냐가 일차 관건이다.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끌어들여 억지 주장을 반복한다면 상황은 되레 악화할 수 있다. 미국의 이해관계가 지소미아 종료에 국한될 가능성도 변수다. 이는 과거사와 통상 분야 등에서 일본의 또 다른 일방적 조치를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한시적으로 유예한 것은 이런 점에서 적절했다. 다만 향후 협상 과정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시한 강제동원 해법안에 대해 일본 내에서 긍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 양국 기업의 출연으로 재단을 만들고 국민이 성금을 내는 내용으로 일본과 접점을 찾는다면 한일 관계 복원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초당적 협력과 국론 결집은 필수다.

공감은 비로그인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web_cdn 저작권자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