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는 금융위원장 표창 받아… 檢, 청탁 여부 등 대가성 조사
금융위원회 간부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의 동생이 금품 등을 제공한 기업인의 회사에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동생의 취업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22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유 전 부시장의 동생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에 재직하며 금품과 향응을 받았던 무렵 부동산 자산관리 사업을 하는 A사에 취업했다. A사 대표는 유 전 부시장에게 골프채를 선물하고 저서 수백 권을 구입해 주는 등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A사 대표는 유 전 부시장에게 회사 오피스텔도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A사 대표가 대주주로 있는 B사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금융위에 등록돼있다. 유 전 부시장은 동생이 A사에 취업한 이후인 2017년 8월 금융위 핵심 보직인 금융정책국장으로 승진했다. A사 대표는 같은 해 10월에 열린 ‘금융의 날’ 행사에서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전날 유 전 부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기존 비위 혐의에 더해 동생의 취업과 관련한 내용까지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 동생의 취업에 대가성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이 A사 대표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동생을 취업시켰다면 제3자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해진다. 본보는 해명을 듣기 위해 유 전 부시장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검찰 안팎에서는 유 전 부시장의 기소가 불가피하다고 분석한다. 금융위 고위 공무원은 직무관련성의 범위가 넓어 관리ㆍ감독 아래 있는 기업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만으로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한 검찰 특수통 출신 변호사는 "금융위 직무와 연관된 회사 관계자에게 금품 등을 받았다면, 제3자를 통해 받았든, 청탁이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든, 폭넓게 죄가 인정된다"며 "당시 채용 형태가 어떠했는지, 실제 평범한 직원처럼 근로를 했는지도 죄 성립과 뇌물액을 가르는 변수"라고 말했다.
검찰은 A사 외에도 유 전 부시장과 관련 업체간 유착 의혹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금융위와 부산시청 집무실 및 자택, 유 전 부시장 자녀를 인턴으로 채용한 의혹이 있는 C사모펀드운용사, D신용정보업체, E반도체업체를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용 혐의 및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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