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열어 후폭풍 최소화 검토… “종료ㆍ연장 가능성 다 열어놓고 대화” 
 日 태도변화 없는 한 23일 0시 종료… “종료 후에도 日과 안보협력 계속” 
정의용(오른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들의 모습. 뉴시스

청와대와 정부는 21일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하루 앞으로 다가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OAㆍ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후폭풍 최소화에 힘을 쏟았다. 다만 한미일 안보의 핵심 축으로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과도 관련돼 있는 지소미아 종료가 현실화할 경우 동북아 정세가 크게 요동칠 수 있는 만큼 일본과의 극적 타결 가능성도 열어놓고 막판까지 외교적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사실상 지소미아 종료를 전제로 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 점검 성격이 짙다. NSC에 참석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 나와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은 한 지소미아는 내일 종료된다”고 못 박았다.

청와대와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압박 성격 또한 적지 않다. NSC 상임위에서 상임위원들은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검토하고, 주요 관계국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하며, 막판까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굳은 표정으로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실제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이날 오전으로 NSC 상임위원회 정례회의를 앞당겨 개최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면서도, NSC 상임위 결과는 오후 4시가 넘어서야 두 문장 짜리 짧은 보도자료를 통해서만 알리는 등 막판까지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또 하루 앞으로 다가온 지소미아 종료 시한(23일 0시)에 앞서 일본과 막판 물밑 협상을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소미아가) 종료되지 않는 쪽과 종료가 불가피한 쪽,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대화하고 있다. 오늘이 최대 위기, 마지막 노력을 하는 중”이라고 물밑 대화가 있음을 확인했다. 강 수석은 이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단식 현장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김현종 2차장이 미국을 다녀오고, 또 다른 외교부 라인은 마지막까지 일본과 대화를 하고 있다”며 “오늘이 거의 마지막 정국 같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현종 2차장은 앞서 극비리에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 인사들을 접촉하고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왼쪽)이 21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단식 중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찾아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와 정부는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계속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19일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한이 있어도 (일본과) 안보상 협력은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도 “국민들이 많은 우려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지소미아 종료 후에도)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 대응에 있어 한미일 안보협력 차원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국회에서 답변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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