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ㆍ여야4당 대표 만나 합의]
패스트트랙 법안 공조 구체안은 각당 실무대표들 회의서 논의키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4당 대표는 21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을 계속 반대할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합의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초당적으로 대응하고, 문 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의 해법으로 제안한 ‘1+1+α’ 방안(한일 기업 출연 및 한일 국민 성금)을 검토하기로 했다.
문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ㆍ바른미래당 손학규ㆍ정의당 심상정ㆍ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만나 1시간30분 동안 세 번째 정치협상회의를 갖고 이처럼 의견을 모았다. 전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저지를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불참했다. 대신 실무대표인 김선동 의원이 참여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회의 직후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선 정치협상회의에서 계속 논의를 진행해나가며, 실무대표자 회의에서 구체적인 합의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또 “문 의장과 여야 각 당 대표 및 5당 실무대표들은 현재의 한미 동맹 원칙을 지키고 합리적 수준의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정치적 외교적 힘을 모아가기로 했다”며 “또 문 의장이 일본 와세다대 특별강연에서 제안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해법을 여야 각 당은 적극 검토하고 입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내달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실무대표자 회의에서 합의안을 논의한다는 발표에 관해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실무진에 전권을 주고 협의해 나가자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절차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상 한국당을 뺀 4당 간 수정안을 만드는 수순으로 접어드는 상황이다. 정동영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수정안을 5당이 협의해서 만들면 좋겠고, 한국당 입장이 완강하다면 여야 4당 안이라도 만들어보자는 것이 (이날 회의의) 핵심”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바른미래당ㆍ평화당ㆍ정의당이 의원정수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이해찬 대표는 “국민이 바라지 않는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의원정수를 유지하는 경우와 확대하는 경우 모두를 대비한 안을 만들 예정이다. 실무대표자 회의는 25일 열린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한채영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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