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드하트 미국측 방위비 협상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주한미국대사관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 결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요구가 도를 넘고 있다. 미국 측 대표단이 일방적으로 협상 중단을 선언하는가 하면, 주한 미국대사는 국회 정보위원장을 관저로 불러 분담금 대폭 인상을 압박했다. 여기에 미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방위비 협상은 늘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처럼 한미동맹이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이 벌어진 것은 전례가 없다.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1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쪽에 재고할 시간을 주기 위해 협상을 일찍 끝냈다”며 “한국이 준비가 됐을 때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대표단은 이날 오전 협상 시작 10여분만에 ‘중단’을 선언하고 협상장을 떠났다. 한국이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자 협상 중단이라는 강수를 둔 것이다. 방위비 협상이 중도에 결렬된 것은 초유의 사태로, 미국식 ‘벼랑 끝 전술’로 보인다. 그만큼 미국의 요구가 무리하다는 것을 스스로 방증하는 셈이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 등을 관저로 불러 방위비 분담금을 압박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아무리 본국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 해도 주재국 대사가 상식 밖의 요구를 하는 것은 국가 간에 지켜야 할 금도를 넘어선 것이다. 필리핀을 방문 중인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 관련 질문에 “우리가 할지도, 하지 않을지도 모를 것에 대해 예측이나 추측을 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도 매우 부적절하다. 방위비 협상을 주한미군 감축과 연계한 것도 그렇지만 국방수권법 등을 통해 현실적으로 병력 감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미국 내에서 정치적 위기에 몰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성과로 내세우려 하고 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보다 6배에 가까운 50억달러(약 6조원)로 올려달라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일치된 견해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 마침 여야 3당 원내대표가 20일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보수와 진보, 여야를 막론하고 한목소리로 강력하게 대응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공감은 비로그인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web_cdn 저작권자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