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모병제에 대해 “아직은 실시할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모병제는 우리 사회가 언젠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중ㆍ장기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통령 임기 내(2022년)에 도입하거나 전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내년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 단계적 도입을 내거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가 더 발전해 평화가 정착되면 남북간 군축 등 조건을 갖춰 나가며 모병제를 연구해야 한다”고 했다. 남북한 분단 상황에선 모병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또 “부사관 등 직업 군인의 수를 늘려 나가고 사병들의 급여도 높여 나가면서도 늘어나는 재정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병역 중심 아니라 첨단 과학 장비 중심의 군대로 전환해 병력 수 줄이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군 복무를 하고 싶지 않다’는 고교생 패널의 질문에 “모병제가 되기 전까지 (사병) 임금을 높이고, 복무 기간을 줄이고, 적성에 맞는 보직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선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 “군대 내 보직을 받는 등의 문제에서 여러 불공정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에 100%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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