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어려운 재정 형편에 부농까지 지원은 무리”
연소득 500만원 이하 영세농에 50만~120만원 지원
농민단체 “농민수당 대체하려는 꼼수"강력투쟁 예고
충북도가 영세 농가를 선별 지원하는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를 도입하기로 하자 농민수당을 추진중인 농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충북도는 내년부터 농업소득이 영세한 농가를 차등 지원하는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경작 면적이 0.5ha 미만이면서 연간 농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농가에 한해 연 50만~1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연소득 500만원에 모자라는 차액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수혜 농가는 도내 전체 농가(7만 800가구)의 6.4%인 4,500여 가구에 이를 것으로 도는 추정했다.
도는 내년 사업비로 도비 10억 4,700만원, 시군비 24억 4,300만원 등 모두 34억 9,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강명 도 농업정책과장은 “충북형 기본소득보장제는 전체 농가를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일부 지자체의 농민수당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재정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저소득 농가를 선별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일선 시군과 매뉴얼, 지급방식, 지원대상 등을 세부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농민 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 충북연맹 등은 이날 충북도의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 발표 기자회견장을 찾아 ‘농민수당 무효화하려는 도지사의 음모 아닌가’ ‘농민 우롱하는 농민기본소득제 웬말이냐’ 등의 피켓을 들고 거세게 항의했다.
도내 15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는 곧바로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민수당 조례 주민발의를 무력화시키고 농민들을 이간질하려는 것”이라고 도 당국을 집중 성토했다.
추진위는 “농민수당 주민조례 제정을 청구하고 도청과 구체적인 논의를 하려는 상황에서 충북도가 기본소득보장제를 들고 나와 매우 당황스럽다. 기본소득보장제 추진과 관련해 아무런 설명이나 의견 청취도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진위는 지난 8월부터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서명을 받고 있다. 현재 2만 3,000여명이 서명에 참여해 주민발의 요건(도내 유권자 1％ㆍ지난 1월 기준 1만 3,289명)은 이미 충족됐다. 추진위측은 추가 서명을 받고 서명 명부를 심의한 뒤 올해 안에 주민발의할 예정이다.
충북 농민수당 조례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도내 농업인에게 매달 10만원씩 수당을 균등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민수당 조례는 전남과 전북이 올해 만들어 내년 시행(월 5만원 지원)을 앞두고 있다.농민수당 도입을 지지하고 있는 이상정(음성1) 도의원은 “도가 농민수당을 무력화하기 위해 농민소득보장제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도가 관련 예산안을 제출하면 의회에서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농업은 엄청난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면서도 그 동안 합당한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다. 농민수당은 농민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진위 측은 “도가 기본소득보장제를 강행할 경우 30여개 시민ㆍ사회단체와 연대해 저지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