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내년 출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 운영 예산 1억8,000만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요청했다. 개발 여부가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론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무결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갈등 최소화, 부지 소유자에 대한 특혜 논란 차단, 시민들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론위 구성에 앞서 12월쯤 전문가와 시민단체, 언론인, 시의원, 공무원 등으로 사전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사전준비위는 공론화의 방식과 주요 의제, 위원회 구성, 운영 기간 등을 폭넓게 검토해 공론위 출범을 준비한다.
공론위가 구성되면 내년 하반기까지 부지 개발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운영과정에서 2차례 여론조사와 토론참여단 구성ㆍ운영,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시민의견을 수렴한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개발 방향을 결정하고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자광은 지난해 11월 옛 대한방직 부지 23만565㎡에 2조5,000억원을 들여 430m의 타워와 350실 규모의 호텔, 60층 높이의 3,000세대 공동주택, 백화점ㆍ영화관을 포함한 26만여㎡의 복합쇼핑몰 등을 건립하겠다고 시에 제안했다.
시는 업체의 사업 제안이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아 ‘수용불가’ 입장을 회신했다. 이후 자광은 지난 3월 전주타워복합개발 정책제안서와 5월 일부 변경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불투명한 사업 주체와 공업용지의 상업용지로 변경시 특혜시비 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전주시민회는 성명을 내고 “자광의 부지 매입자금 일부에 사모펀드가 투입돼 실소유주가 불확실하고 특혜를 요구하는 개발에 시민 예산을 편성할 명분이 없어 공론위 운영 예산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론위가 결론을 도출해도 구속력이 없어 논쟁만 이어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시에 부담을 주거나 업체가 수용하기 어려운 결정이 나오면 시간만 허비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시도 공론위 결정은 권고 사항이라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자광이 지금의 용도(공장용지)대로 개발한다면 시가 개입할 권한이 없지만 다른 용도(상업용지)로 변경해 개발하면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반드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위원회가 구성되면 개발 여부 등을 세밀히 따지고 특혜시비 등 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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