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18일 2022년 지방법원 승격을 목표로 시행 중인 ‘고양지방법원 승격 타당성 및 추진전략 연구용역’의 최종 보고회를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보고회에선 △고양지원의 법률서비스 실태 및 문제점 △타 법원의 승격사례 △고양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추진전략 및 파급효과에 대해 연구 결과 발표가 이어졌다.
발표를 맡은 장영민 이화여대 교수는 “사건 수와 인구 수 등 객관적인 통계자료에 의한 논거 외에, 이미 고양시에는 사법행정 인프라가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부지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지방법원 승격 및 신설에 비해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경지역인 고양시에 남북관계 개선을 대비한 법적ㆍ경제적 분쟁을 해결할 법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노 고양지방승격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국회 등 정부 관계기관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서명실적이 가장 중요하다”며 “일반시민뿐만 아니라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다방면에서 서명운동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현재 고양ㆍ파주 지역 인구가 150만명에 달하는데, 두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은 경미한 사건의 1심만을 처리하는 의정부지방법원 산하 고양지원 단 한 곳이어서 시민들의 열악한 사법 서비스 기반에 대한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 앞서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해 8월 사법평등권 보장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방법원 승격’을 추진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고양지방법원 승격은 현재 국회의원 선거 공약으로 채택돼 관련법 개정과 관련예산 확보 시 2022년 내에 승격이 가시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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