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조사에서 양측 신경전 예고… 조국 동생, 배임 혐의 등 구속 기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첫 소환 조사를 받은 다음날인 1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접견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의왕=뉴시스

검찰이 첫 소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확보한 증거에 대해서 본인이 답변을 해야 한다”며 추가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향후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져, 검찰과 조 전 장관의 신경전을 이어질 전망이다.

18일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은 검찰에 출석하기 전까지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에 충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14일 검찰에 출석해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진술거부권 행사와 상관없이 앞으로도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첫 조사에서 8시간 동안 묵비권으로 일관한 조 전 장관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나아가 검찰은 수사를 통해 증거가 확보된 여러 사안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이 직접 진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구속 기소한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14개 혐의 가운데 일부는 조 전 장관과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 교수 공소장에 명시되지 않은 혐의도 조사 중이다. 특히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뒤 정 교수가 공직자재산등록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차명 계좌로 주식 매매를 한 부분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등을 통해 조 전 장관의 영역에서 확보한 증거들이 있다. 이것들에 대해선 본인들이 답변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향후 추가 소환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6월 법학전문지 ‘저스티스’에 게재한 논문에서도 “진술거부권은 피의자가 사용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무기”라고 주장했다. 논문에서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은 확대되어야 하며,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을 강요해선 안된다"는 주장도 포함돼 있다. 조 전 장관이 논문에서 주장한 소신대로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변호인들도 “검찰조사에서는 응하면서 진술거부권은 계속 행사하라”고 조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만 조 전 장관 부부의 가족 간 면회는 계속 허용하기로 했다. 부부가 모두 수사대상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을 대비해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접견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 기소 전과 기소 후 법원에 접견 금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가 구속된 지난달 23일 이후 자주 정 교수 면회를 하고 있고, 딸은 최근 화상 접견 방식으로 정 교수를 면회하기도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2ㆍ구속)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 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씨가 웅동중 공사와 관련된 가짜 공사계약서, 채권양도계약서 등을 만든 뒤 2006년과 2017년 민사소송을 제기해 웅동학원에 110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공모한 사람이 있다고 보고 있다. 소송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모친인 박정숙 이사장 등 학교 측은 무변론으로 일관해 패소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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