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과 안전운행 위한 인력 충원 요구… “국토부와 단 한 차례도 대화 못 해”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나선다. 철도노조의 총파업은 2016년 이후 3년 만이다.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시행과 안전운행을 위한 인력충원이 핵심 요구다. 철도 노조는 공기업의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가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상수 철도노조 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 철도노조의 경고 파업은 코레일 뿐 아니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나서달라는 요구였는데 지금까지 국토부와 단 한 차례도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며 “정부가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20일 오전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주52시간제 4조2교대 안전인력 충원 △임금정상화 △생명안전업무 직접고용 전환 등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이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철도노조는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경고파업을 했고, 15일부터 근무규정을 준수하는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열차 운행이 일부 차질을 빚었다. 당초 19일까지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었지만 18일부터 이틀간은 회사측과 집중교섭에 나서면서 열차는 정상운행됐다.
철도 노사 갈등의 핵심은 인력충원 문제지만 교섭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철도 노사는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라 기존 3조2교대 근무를 4조2교대로 개편해 2020년 1월부터 전면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노조는 온전한 4조2교대 시행을 위해 안전 인력 4,600여명 충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코레일 측은 1,800명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어 노사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철도 비정규직의 직접고용과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도 지지부진해 자회사 노조들도 20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공기업의 인력증원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예산 증액이 필수적이어서 정부가 노정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철도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면 ‘철도대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국토부는 철도노조의 무기한 파업에 대비해 19일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한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10월 경고파업 때와 마찬가지로 대체기관사를 확보하고, 고속버스 등 대체 수송력을 증대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철도노조 파업기간 광역전철의 운행률은 평시 대비 82.0%, KTX 운행률은 68.9%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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