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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한 지방 ‘역전세난’ 우려, 근본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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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한 지방 ‘역전세난’ 우려, 근본 대책 세워야

입력
2019.11.18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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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태화강변 아파트 단지 전경. ©게티이미지뱅크
울산 태화강변 아파트 단지 전경.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집값 상승세와는 반대로 지방에선 전반적 집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 우려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6월 현재 역전세난 위험에 노출된 가구는 전국적으로 12만2,000채 이상이다. 역전세난은 전셋값 하락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연구원은 “전셋값 하락세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하락률 폭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크다”고 평가했다.

전국 전셋값 하락은 서울과 달리, 지방에서 전반적으로 집값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10월 이후 지난 6월까지 전국 전셋값 하락률은 0.92%였으며, 경기 부진에 따라 집값 하락세가 두드러졌던 울산과 경남이 각각 5.61%와 4.08%를 나타냈다. 특히 조선업 불황 타격이 컸던 경남 거제시의 하락률은 14.36%로 전국에서 가장 컸다.

전국 전세주택 중 188만6,000채를 표본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33.8%가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37.4%에 달해 전국 아파트 전세 10 가구 중 4 가구가 역전세난 위험에 노출된 셈이다. 전국 전셋값이 하락세를 타기 시작한 2017년 10월부터 지방 하락세가 본격화했고, 지난 4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역전세난 우려는 집값 급등 지역의 상승 억제와 함께, 전국적으로는 집값 하락 방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걸 확인한다. 당장은 역전세난 현실화에 대비해 아파트 전세보증보험의 보증 범위를 확대해 임차인 대부분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까지 검토돼야 한다고 연구원은 제안했다. 근본적으로는 지방 경기를 살려 수요를 진작하는 방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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