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각각 “유지 필요” “종료 불가피” 입장 고수할 듯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마친 뒤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태국 방콕에서 한일 양자, 한미일 3자 회담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23일 0시)가 임박한 만큼, 관련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17~18일 개최되는 제6차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하기 위해 16일 오후 태국 방콕으로 향한다. 회의 참석을 계기로 정 장관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 장관과의 양자 회담을 할 예정이다.

고노 장관은 한국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고를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 장관은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취한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 한, 지소미아 연장은 어렵다는 정부의 입장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마크 에스퍼 미 국방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일본과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

다만 국방장관 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입장 차를 조금이나마 좁힐 수 있으리란 기대도 없지는 않다. 정 장관은 전날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종료까지)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정말 한국과 일본 정부에서 좋은 방향으로 잘 협의가 진행되어서 지소미아가 지속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역시 한국에 지소미아 연장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에스퍼 장관은 전날 “지소미아는 전시 상황에서 한미일이 효과적으로, 또 적시에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중요하다”며 한국 측에 연장을 촉구했다. 태국 현지에서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도 열릴 예정이다.

아세안확대 국방 장관회의는 2010년 첫 개최 후 2~3년 주기로 열리다가 지난해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아세안 회원국과 아태지역 주요8개국 국방 장관이 참가한다. 정 장관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일본을 비롯, 참가국 국방 장관과의 양자 회담 일정도 소화할 예정이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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