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 수뇌부와 50분간 접견... 지소미아 종료하는 쪽에 무게
진퇴양난 빠진 정부… “한두 달 뒤 복원 가능” 낙관 기류도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과 관련해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과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기존의 한국 정부 입장을 재천명한 것으로, 평행선을 계속 달리고 있는 한일 간 협의 상황을 감안하면 예정대로 23일 0시 지소미아가 종료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이런 입장을 설명하고 “한미일 간 안보 협력도 중요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그는 “지소미아 관련 이슈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며 “이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에도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에스퍼 장관의 금년도 공중연합연습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이에 대한 북측의 반응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본관 접견실에서 에스퍼 장관 일행을 오후 4시부터 50분가량 접견했다. 미측에서는 에스퍼 장관을 비롯해 해리 해리스 주한대사와 마크 밀리 합동참모의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랜들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ㆍ태평양 안보 차관보 등이 배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한기 합참의장, 청와대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자리했다. 당초 외부에 공개할 예정이던 문 대통령과 에스퍼 장관의 모두발언이 생략됐다는 것을 두고 미국이 공개 압박하는 모양새로 비치는 걸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실제로 청와대가 공개한 문 대통령 접견에서의 두루뭉술한 발언과 달리 에스퍼 장관은 우리 국방부 당국자들을 만나서는 지소미아 연장을 강하게 촉구했다. 지소미아를 연장하라는 최근 미국의 파상 공세 대열에 에스퍼 장관도 마지막으로 합류한 셈이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치고 정 장관과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는 전시 상황에서 한미일 간에 효과적으로, 또 적시에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중요하다”며 “지소미아가 갱신되지 않고 만기가 되도록 방치한다면 효과가 약해지므로 (한일이)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정 장관에게) 촉구했다”고 했다. “지소미아의 만기, 한일 갈등으로 득을 보는 것은 중국과 북한”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자신들의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결정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연쇄적인 미 외교ㆍ안보 당국자들의 한일 지소미아 연장 촉구는 한국 정부가 느낄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각기 다른 목적인 데다 이미 예정된 방한이지만 공교롭게 미국의 만류를 뿌리치고 8월 정부가 결정한 지소미아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온 시기에 방한이 몰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안방에서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한국이 노골적으로 압박을 당한 일은 유례가 없다.
애초 종료 결정을 내릴 때 정부가 기대한 건 미국의 중재였다. 지소미아를 패권 경쟁국 중국의 견제를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의 토대로 여기면서도 한일 갈등에 오불관언이던 미국이 막상 지소미아 종료가 예고될 경우 실제 종료까지 남은 3개월 동안 태도가 달라질 거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미 당국자들의 이번 행보로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미국을 한일 갈등에 개입시키려던 한국 정부의 시도가 사실상 무망한 일이었음이 결과적으로 증명됐다는 게 외교가 중론이다. 외교 소식통은 “한미 동맹을 미일 동맹의 하위 동맹쯤으로 생각하는 미국이 아무리 한국이 명분상 우위에 있어도 한국 편을 들어줄 거라고 믿었다면 지나치게 순진하게 희망적 사고를 했던 것”이라며 “한일 양국 간 문제에 하필 왜 미국의 안보 이익이 걸려 있는 지소미아를 한국 정부가 끌어들이려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미국의 인식”이라고 말했다. 자승자박이었던 셈이다.
정부는 진퇴양난 처지다. 일단 퇴로가 안 보인다. 지소미아 종료 시점이 1주일 앞으로 닥쳤지만 종료 결정의 이유가 됐던 대한(對韓) 수출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회하려는 조짐이 일본에게서 보이지 않고 있다. 이날 도쿄(東京) 일본 외무성 청사에서 2시간여 동안 열린 한일 외교 당국 간 국장급 협의에서도 양측 간 견해 차만 확인됐다. 일본 외무성은 매번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징용 배상 판결이 부른 국제법 위반 상태를 조속히 시정해줄 것을 재차 한국 측에 요구했다. 한국을 몰아세우고 있는 미국이 일본을 압박하겠지만, 그 정도가 우리에 못 미칠 것이라는 게 소식통들 전언이다.
그렇다고 밀고 가자니 향후 대미 관계가 문제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당장 미국이 큰 제도적 변화를 추진하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정치적 부분에서 동맹이라는 이유로 우리 입장을 헤아리던 과거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방위비 분담 협상이나 안보 협력, 대북 정책 등에서 미국이 자국 입장을 한층 강하게 주장할 텐데 우리가 수용하거나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마땅한 명분이 없으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물릴 수 없다는 기류가 여전하다. 특히 지소미아로 우리가 얻는 군사ㆍ안보 정보가 거의 없고, 설령 협정이 일단 종료돼도 일본의 태도 전향 등 상황 변화가 있으면 한두 달 뒤 다시 체결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정부 소식통은 “일본이 안보와 과거사를 섞어버리고 우리에게 일방적 굴복을 강요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주권국일 수 없다는 논리를 주로 동원해 정부가 미국을 설득했고 이에 미 정부가 어느 정도 수긍했다고 정부가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물론 정부도 일본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기대를 완전히 거둔 것은 아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아직 (지소미아 종료까지) 시일이 며칠 남아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마치 지소미아가 완전히 종료 결정된 것처럼 보는 것은 맞지 않아 보인다. 정부도 이 상황이 나아질 수 있기를 당연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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