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 공공부문 정규직화 토론회
국민 2명 중 1명 “정규직화 정책에 찬성”
문재인 정부가 ‘1호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국민 절반이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를 중심으로 처우개선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와 잡음이 끊이지 않지만, 일반 국민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이 민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마중물이 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15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연 ‘공공부문 정규직화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됐다. 정흥준 노동연 연구위원이 20대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 2명 중 1명(55.4%)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비정규직(68.6%)인 경우가 정규직(54.4%)일 때 보다 정책 찬성률이 높았다. 이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민간부문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들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인해 고용안정(59.7%ㆍ중복응답)과 차별개선(55.0%), 공공서비스개선(43.1%) 등을 기대하고 있었다. 공공부문의 정규직화가 문재인정부 대표 노동정책인 만큼, 해당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답도 55.8%에 달했다.
일반 국민들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향후 과제로 비정규직 재남용 억제(56.7%ㆍ중복응답), 공공서비스 개선(54.7%), 노사관계(50.5%), 처우개선(46.0%) 등의 순으로 꼽았다. 연구를 담당한 정 연구위원은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를 중심으로 한 문제제기는 처우개선과 차별해소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 일반 국민들은 이번 대책이 (사회 전반의)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하고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정규직화를 민간으로 확산하는 데 대해 57.2%가 찬성했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정책이지만, 당사자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처우개선 부족 △전환 기관간 편차 △자회사 전환 남용 등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이 정부 초기 문재인 대통령의 ‘선(先)선언 후(後)정책’으로 이어져 노동계의 과잉 기대와 희망고문을 유발해 각종 갈등을 초래한 면이 있다”며 “향후 공공부문 내 정규직과 공무직, 민간위탁 종사 인력에 대한 통합적인 인력관리의 원칙과 운영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헌수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은 “관련 부처들이 모여 꾸려질 공무직위원회와 지원단에서 현재까지 제기된 문제를 논의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요구했던)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식도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후기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이 동력을 잃지 않으려면, 격차 해소를 위한 노동계 내부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명준 노동연 연구위원은 “정부의 정책 의지도 중요하지만, 노동계 내부에서 수평적 통합을 이뤄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며 “(임금ㆍ처우개선 문제 등과 관련해)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공무직 노조)가 긴장관계를 풀고 수평적 대화를 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이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정흥준 노동연 연구위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전체 비정규직의 5.3%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부와 노동계가 약 95%에 달하는 민간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장원 노동연 선임연구위원은 “단순히 ‘정부가 모범사용자이니 민간이 따라오라’는 것은 ‘꼰대’같은 방식”이라며 “정부가 상시지속적 업무를 정규직으로 고용해도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걱정할 만큼이 아니고, 조직의 지속가능성과 상품의 질을 올릴 수 있다는 명확한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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