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 의제 없던 방위비 분담금 관련 기존 정부 입장 반복
전작권 전환 첫 고비는 넘어… 한미 IOC 검증 긍정적 평가
대대급 연합공중훈련도 유예 가능성 제기… 방위력 약화 우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15일 연말까지 한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이 증액된 상태로 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이 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종료 직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의 연합방어능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도 논의했다”면서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을 할 수 있는 여유도 있고 조금 더 부담을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한국의 분담액을 50억달러까지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미국 국방장관이 나서 공식적으로 증액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은 외교당국 간에 진행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에스퍼 장관은 “한미동맹은 강한 동맹이며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이므로 조금 더 부담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조금 더 부담을 해야만 한다”면서 “한국이 지출한 분담금 90%는 한국에 그대로 들어가는 예산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계속해서 한국뿐 아니라 다른 우방국,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된 수준으로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기본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들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한미동맹이 보다 발전되는 측면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담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서로 공감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외교부는 이날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정 3차 협상이 18~19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알렸다.
양국 국방장관은 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첫 단계인 미래연합사령부(가칭)의 기본운용능력(IOC)에 대한 검증 평가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추후 일정에 합의했다. 정 장관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올 8월에 시행한 미래연합사의 IOC 검증 결과를 한미가 공동으로 승인했다”며 “이를 토대로 2020년에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 역시 “한국군을 사령관으로, 조건을 기초로 한 전작권 전환을 하는 방향으로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에 합의를 했다”고 맞장구쳤다.
양국 장관은 또 IOC 검증 다음 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를 2020년에 시행하기 위한 추진 일정에 합의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추진 중인 전작권 전환은 2020년 FOC 검증이 끝나면 다음 해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평가를 거쳐 한미 양국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 후 보완해야 할 후속조치 과제를 해 나가면서 내년 FOC 검증 평가에 대비하겠다”고 했다.
한미 군 당국은 또 연합공중훈련을 조정하기 위해 협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이번 달 실시할 연합공중훈련 (조정)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훈련 계획이) 바뀐 것은 없지만, 미국 측과 계속 협의 중”이라고 했다. 에스퍼 장관이 13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해결을 위한 군사적 지원과 관련해 “외교적 필요성에 따라 (연합)훈련 태세를 더 많거나 더 적게 조정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당장 이달 중순으로 예정됐던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를 대체하는 대대급 규모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이 훈련 규모나 유예 여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북미 대화를 우선시하는 미국 정부 입장에 따라 대대급 훈련까지도 유예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치고 있어, 방위력 약화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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