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나경원, 국회법 위반에 일말의 반성 없어… 염치 없고 뻔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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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나경원, 국회법 위반에 일말의 반성 없어… 염치 없고 뻔뻔”

입력
2019.11.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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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방위비 협상서 50억불 요구에 “터무니없다… 공정한 협상 돼야”

지소미아 관련 일본 변화 촉구 “일본이 우리 신뢰 못하면 우리도 지속 못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개월 만에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국회법 위반에 대해 일말의 반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나 원내대표가 7개월 조사에 불응하며 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 개탄스럽다”면서 “염치가 없다고 할 정도로 뻔뻔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나 원내대표가) 한국당 소속 의원의 수사를 자기가 대리로 받겠다고 주장하는데 형법 체계상 그런 것은 없다”면서 “범법자가 다른 범법자를 대리해 조사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는 자리에서 나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 역사가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한국당이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및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 “처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국당 대표든 원내대표든 전혀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 부의된 법안을 처리할 때도 또 지난번처럼 물리적으로 막지 않을까 걱정된다. 정치 자체를 완전히 진흙탕으로 만드는 행위가 계속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선 “우리 지역이 미국의 여러 가지 전략적인 요충지”라며 “요즘 언론 보도를 보면 50억불은 해야 한다는데 터무니없는 미국의 입장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서로 간 신뢰할 수 있는 협상이 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일본의 입장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일본이 우리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지소미아를 더는 지속하지 못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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