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을 둘러싼 국회의 협상 상황이 연일 답보 상태에 놓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자체 개혁 진행상황을 재차 점검하는 등 법무부의 고삐를 쥐고 나섰다. 법 개정 이전에 우선 끌어낼 수 있는 변화를 독려하겠다는 계산이다.
민주당과 법무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의논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요즘 검찰개혁의 추진 속도가 늦춰지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다”면서 “사건 배당 시스템에 대한 획기적인 개혁안을 내놨지만 법무부의 이행과 진척이 늦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의 면전에서 지지부진한 개혁의 진행 속도를 꼬집은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또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매우 높고 강렬하다”며 “대통령이 직접 (검찰개혁을) 챙기고 차관이 매주 점검회의를 여는 만큼 국민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법무부가)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주민 의원 역시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신속히 진행돼야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기준 수립과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대검찰청의 정보수집기능 폐지, 검찰 내부 이의제기권 강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오수 차관은 이날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을 골자로 한 추가 개혁 방안을 내놨다. 앞서 전국 검찰청에서 특별수사부 4곳을 폐지한 데 이어 직접수사 부서 37곳을 추가로 개편하고, 여기에서 생겨나는 추가 검찰 수사력은 형사·공판부로 돌린다는 내용이다. 김 차관은 “장관의 지휘감독권 실질화를 위해 검찰의 보고사항 규칙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만드는 방안과 대폭 확대된 감찰권 직접행사 등에 대해서도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관련 계획을 대검찰청과 상의했냐는 질문에 “앞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또 수사 상황에 대한 장관 보고가 강화될 경우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냐는 물음에는 "그런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다.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겠다” 했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