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연장해야 방위비 협상에도 유리” 주장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미국의 압박과 관련 “지소미아 파기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놓고 미국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시사하며 압박하는 상황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경고다.
하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소미아 파기는 한미동맹 약화와 주한미군 철수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자칫 안보 재앙으로 이어지는 걸 차단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지소미아는 일본과 체결했지만 근본적으로 한미동맹의 문제”라며 “지소미아 파기로 고립되는 것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덧붙였다. “지소미아 파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미국에 심어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소미아 파기는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도 연결돼 있다고 하 의원은 밝혔다. 그는 “트럼프(미국 대통령)의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막으려면 미 국방부와 의회의 지원이 필요한데 지소미아 파기는 스스로 사다리를 걷어찬 것”이라며 “지소미아를 연장해 한미동맹 악화를 막아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미국의 간곡한 요청에도 지소미아 문제를 이대로 끝난다면 미국 내 주한미군 철수 여론은 더 커질 것”이라면서 “우리를 도와줄 지한파의 입지가 약화되고 한미 간에 갈등이 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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