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미군 철수와 연계하면 트럼프 탄핵 명분될 것”
국방외교 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4일 최근 거세진 미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연장 압박을 두고 “다분히 일본 편들기”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미국은 (한일관계를) 중재도 않으면서 자꾸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종료(23일 0시)가 임박한 지소미아에 대해 “이제는 철회하고 싶어도 못 한다. 명분 없이 생각을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젠 일본이 한국을 본격적으로 길들이러 나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무릎을 꿇었으니 얼마든지 한국을 농단해버릴 수 있는 이니셔티브를 일본은 쥐게 되는 것이고 한국은 앞으로 주변국 눈치 보며 끌려 눈치국가로 전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서 의연하게 일관성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앞으로 한미동맹이나 한일관계에 있어서 수세적 위치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 “우리 정부가 잘 대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과 더불어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미국 측이 주한미군 철수를 연계한데 대해선 “미국이 진짜 그렇게 하면 아마도 미국 민주당이 격렬하게 반발, 국내 문제 정치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건 아마 트럼프가 탄핵 당하는 아주 좋은 명분을 마련해주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한번 해볼 테면 해보라고 배짱을 부리고 싶다”고 했다.
그는 같은 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도 “지금 주한미군이 미국 본토 안보하고 동북아에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철수는) 한미 동맹은 물론 미국의 범세계적인 안보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자해적인 행위”라며 “’하나의 카드로만 이해하겠다, 간접적인 메시지로만 우리는 알아듣겠다’ 이래 버리면 그만이지 절대 못 빼간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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