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고위 인사들 속속 방한 우리 정부 압박
‘수출 규제’ 원인 제공 일본에 대해선 함구
일본 태도 변화 없이 지소미아 연장 불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이 거세다. 하지만 누차 강조했듯이 원인 제공자인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종료 결정을 번복하기는 어렵다. 한미일 3각 안보협력 체제는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상호 신뢰와 호혜 정신에 기반해야 한다. 미국이 진정 지소미아 유지를 바란다면 한미일 협력 체제의 기반을 무너뜨린 일본에 ‘결자해지’부터 요구하는 것이 순서다.
지소미아 종료 시한인 22일이 다가오면서 미국 측 주요 인사들이 연이어 협정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12일 내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지소미아가 없으면 (북한 중국 러시아 등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14일 열리는 한미 군사위원회(MCM) 참석차 일본을 거쳐 13일 방한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일본 출국길에 “한국과 일본의 사이가 틀어지면 북한과 중국만 좋은 것”이라고 했다. 오늘 방한하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15일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8월 말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후부터 한미일 군사협력 약화를 우려하며 사실상 이의 철회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는 논란의 출발과 원인에 눈감은, 무책임한 요구다. 일본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빌미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함으로써 안보적성국으로 간주했다. 우리 정부의 결정은 고육책이었던 셈이다. 더욱이 아베 정권은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자는 우리 측 제안을 철저히 거부했다. 그런데도 미국은 중재 역할을 외면하더니 최근엔 되레 일본을 두둔하면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으로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한미 동맹의 가치와 목표에 비춰 볼 때 미국의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다. 지소미아 유지를 바란다면 미국은 먼저 원인 제공자인 일본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성의있는 조치가 있어야 우리 정부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16~19일 아세안(ASEANㆍ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방장관 회의 기간 중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 주목하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여야 5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일본의 경제 침탈과 지소미아 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지소미아 논란을 풀어가는 데 최우선 고려 사항은 국익인 만큼 국론 결집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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