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본회의 부의 앞두고 ‘지역구ㆍ비례대표’ 접점 못 찾아
민주ㆍ대안신당 “지역구 감소 적게”정의ㆍ민평당 “비례대표 늘려야”
/그림 1 김관영(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 장병완(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전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10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사법개혁을 위한 페스트트랙 관련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본회의 이탈표 걱정돼 지역구 의석수 사수할까, 약속대로 비례대표 확대할까….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공조가 살아났지만,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이견으로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현역 국회의원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지역구 의석수 감소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자 각 당의 셈법만 복잡해졌다. 지역구 의석 조정에 대한 의원들의 거부감을 줄이면서 군소정당이 바라는 비례성ㆍ대표성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묘안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야 4당은 지역구 의석수를 225석으로 28석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28석 늘리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결국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린 원안을 손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각 당의 입장이 갈려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선거제 개혁안 국회 본회의 부의(27일)까지 보름도 남지 않아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3일 여야 4당에 따르면 선거제 개혁안의 대안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두 가지다. 원안에 대한 의견이 2대 2로 갈리면서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낮다는 게 중론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대안신당은 지역구 의석수 감소분을 최소화하자는 입장인 반면,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고 맞선다.
이에 ‘240(지역구) 대 60(비례대표)’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을 ‘3대 1’에서 ‘4대 1’로 완화한 안이다. 정의당과 평화당은 비례대표 감소로 아쉬워하면서도 통과 가능성을 고려해 받을 수 있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민주당과 대안신당은 이 안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지역구를 13석 줄여야 하는데, 의원들 사이에선 ‘자신이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대안신당의 경우 지역구 감소는 호남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민주당 의원은 “13석을 손보려면 지역구 30~40석이 조정 대상이 된다. 자신의 지역구가 포함될지 몰라 불안해 하는 의원들을 설득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구 의원들의 불안을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250대 50’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른다. 지역구를 3석만 줄이면 돼 동요할 의원이 최소화된다는 점 때문이다. 다만 호남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의 반발을 고려해 감소지역 대상은 수도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안신당은 이 안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서도 당내 이탈표를 막을 최선의 방안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의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비례대표 의석이 원안보다 25석이나 줄어 원내교섭단체 진출이란 정의당의 계획이 틀어지기 때문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250대 50’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논의 가능성을 차단했다.
일각에선 한국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260대 40’을 또 다른 방안으로 제시한다. 현행보다 지역구 의석이 늘어나고 비례대표 의석도 줄어 ‘비례대표 폐지’를 주장해온 한국당도 찬성할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민주당을 뺀 야 3당이 모두 반대하는 안이라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은 낮다는 게 발목을 잡는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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