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통일부 관료 “김정은 철거 지시, ‘업그레이드’ 주문일 수도”
북한 관광 산업이 아직 대규모 관광객이나 투자를 유치하기에는 준비가 덜 됐다는 중국과 러시아 전문가의 쓴소리가 나왔다. 최근 북한이 남측 금강산 관광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하며 독자 사업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다.
올레그 키리야노프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 연구위원은 1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연구소가 개최한 세미나 ‘금강산 관광에 대한 재고찰과 해법 모색’에 참석해 북한에 다녀온 경험을 공유했다. 2016년 마식령 스키장과 금강산을 방문하고 올해는 원산과 갈마, 함흥을 여행했다는 키리야노프 연구위원은 “북한은 아직 대규모로 관광객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인들의 가장 큰 불만은 혼자 호텔 밖에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이라며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게 하니 답답한 데다 일반인이 어떻게 사는지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광 비자를 받는 데도 많이 기다려야 하고, 여행 비용이 싸지도 않아서 태국이나 한국에 가는 게 더 싸다”며 “이런 단점을 다 합치면 북한보다 동남아시아에 가는 게 낫겠다는 결론이 나온다고들 한다”고 전했다.
서철준 중국 옌볜대 경제관리학원 부원장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북한 관광업의 현황을 진단했다. 서 부원장은 “중국은 몇 년 전 북한 관광개발지구 투자를 검토하다가 중단한 적이 있다”며 “유엔 대북 제재의 영향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불확실성”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에 투자한 기업 중 성공한 기업은 3분의 1에 불과하다”며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해 투자 여건을 검토한 결과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게 북경조선족기업가협회 회장의 전언”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남측 금강산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지시는 사업 중단이 아니라 개선 주문일 가능성이 있다. 과거 통일부에 재직하며 금강산 관광 사업에 관여했던 이찬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김 위원장 발언이 시설물 철거 이후 사업 종료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기존 시설을 철거하면서 사업을 ‘업그레이드’하라는 개념의 지시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1년 10월 3~5일 열렸던 제1차 금강산 당국 회담 경험을 되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1998년 해로(海路) 관광으로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관광객 급감 및 사업자인 현대아산의 재정난 탓에 사업 3년 만인 당시 좌초 위기를 맞았지만, 우리 정부가 육로(陸路) 관광이라는 ‘창의적인 해법’을 내놓으며 사업을 부활시키는 건 물론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도 텄다는 게 이 변호사 기억이다. 그는 “정부가 북측의 철거 통보에 그대로 응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당시처럼 창의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재개발ㆍ재건축 때 철거된 기존 시설물 대신 새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처럼 김 위원장의 발언도 리모델링 측면에서 봐야 한다”며 “금강산 관광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지원 등 공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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