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2일 양극화 해소와 고용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할 ‘양극화 해소와 고용플러스 위원회’를 발족했다. 1기 위원회가 가동한 사회안전망개선위 등 4개 의제별 위원회 논의를 이어가면서 양극화 해소 과제를 추가한 것이다. ‘양극화 해소와 포용적 성장’을 지향점으로 내세운 경사노위가 2기 체제에서 의제별위원회 활동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양극화 해소와 공정거래, 동반성장 등의 문제를 두루 다룰 이 위원회에 대한 기대가 크다.
소득 양극화는 사회 갈등의 근본 원인이자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사실은 여러 연구결과로 확인된다. 조금씩 나아진다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상위 0.1% 근로소득자가 중위 소득자의 31배, 하위 17%까지인 324만명의 전체 소득만큼 버는 양극화 구조가 심각하다. 대기업과 중소ㆍ영세 기업, 원청과 하청, 남성ᆞ여성 노동자 간 고질적 임금 격차는 이런 소득 양극화를 지탱하면서 갑을 관계, 금수저ㆍ흙수저 논란 등 온갖 문제를 재생산한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선 사회 통합은 요원할 뿐이다.
문제의 뿌리가 깊은 만큼 경사노위 논의가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낼지는 불투명하다. 이날 발족식에서 당장 노사는 “경제 민주화가 정착되고 원ㆍ하청 간 불공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격차를 늘리고 있다“(손경식 경총 회장)며 시각 차를 보였다. 위원 구성도 재계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제외하면 을의 위치에 있는 중소ㆍ영세 기업이나 자영업자 대표가 참여하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1기 경사노위가 여러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감안하면 노사가 1년이라는 정해진 기간 내에 양극화 해소를 위한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리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비단 빈부 격차만이 아니라 갖은 불공정의 토대이기도 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한 단계 도약은커녕 질곡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노사 모두 잊지 말아야 한다. 구체적 해법 도출을 서두르기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논의를 계속해갈 수 있도록 해결의 방향과 목표를 잡고 논의 로드맵 구축에라도 합의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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