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민간 경제전문가 네트워크인 경제추격연구소와 서울대 비교경제연구센터가 개최한 '2020 한국경제 대전망' 출간 기자간담회에 송홍선(왼쪽부터)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 류덕현 중앙대 교수, 이근 서울대 교수, 최영기 한남대 교수, 김호원 서울대 교수가 참석해 2020년 경제 전망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2020년 한국 경제는 오리무중 속 고군분투’

국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중첩되는 와중에도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은 2%를 약간 상회할 것이라는 전문가 집단의 전망이 나왔다. 올해 경제 성적표가 워낙 나빠 기저효과가 반영된 측면도 있지만, 일단 성장률 하락을 멈추고 반등 기회를 노려볼 수 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란 게 이들의 평가다.

민간 경제전문가 네트워크인 경제추격연구소와 서울대 경제연구소 산하 비교경제연구센터는 12일 ‘2020 한국경제 대전망’ 출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내년도 경제 전망을 내놨다. 책은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 학계와 민간 연구원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 43인이 공동 집필했다.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온 대외 여건 불확실성은 내년에도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다. 이 교수는 “미중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한일갈등까지 더해져 국내 기업들의 타격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따른 세계 경기 불안정, 지지부진한 남북경협 등도 위협 요인으로 꼽혔다.

그럼에도 이 교수는 “올해보다는 나을 것 같다”며 내년 경기를 조심스레 낙관했다. 일단 ‘스몰 딜’이라도 미중 간의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 수출 진작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분석이다. △5G 혁신에 힘입은 반도체 사이클 회복 △일본 수출규제에 대항한 10조원 규모의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산업 투자 등도 성장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 내다봤다. 이 교수는 “혁신성장에서 얼마만큼 성과를 내느냐가 성장률 회복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경제 사이클에 대해선 상반기까지 심각한 침체를 겪은 후 하반기부터 조금씩 회복하는 ‘상저하고’ 양상을 띨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과 연구개발(R&D) 분야 등에선 주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화학물질 관련 법도 유연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회복하기 위해 새로운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잠재성장률이 증가한 미국과 프랑스의 사례를 본받아 교육 헬스 노동 분야를 4차 산업혁명에 맞게 탈바꿈하는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공감은 비로그인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web_cdn 저작권자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