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부산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26~27일 개최되는 ‘2019 한ㆍ아세안(ASEANㆍ동남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ㆍ메콩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신남방정책의 성과를 구체화하고 ‘교량국가’로서 입지를 다지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지난 2년 반 동안 추진해온 신남방정책의 중간 결산으로 규정한 뒤 “이번 정상회의를 아세안과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동반성장의 상생ㆍ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타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한 뒤 아세안과의 협력이 교역 분야를 넘어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평화 실현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우리 국력의 신장과 4강 중심 외교의 한계 등을 감안할 때 수교 30주년을 맞은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국과 아세안은 1989년 수교 이후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 등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뤄왔다. 교역 규모만 해도 지난해 1,600억달러로 중국에 이어 2대 교역 대상이고, 내년이면 2,000억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다. 관광객과 유학생을 포함한 인적 교류도 지난해 1,000만명을 넘어섰다. 베트남ㆍ인도네시아ㆍ싱가포르 등 성장 잠재력이 크고 국제무대에서 발언권을 키워가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은 시장 다변화와 외교 지평 확대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캄보디아ㆍ미얀마 등 북한과 관계가 돈독한 국가들도 있어 북핵 문제 공조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문이 어려워진 것은 그래서 아쉽다.
역대 정부의 외교ㆍ통상 정책은 미중일러 4강 중심이었다.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과 경기 침체 여파, 한일 갈등, 남북관계 교착,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균열, 미일 안보동맹과 중러 군사협력체제 간 충돌 등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대립과 갈등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아세안과의 협력을 4강 수준으로 끌어올려 한반도 경제 영역을 확장하고 외교 지평을 넓히겠다는 신남방정책의 성공이 절실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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