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주는 1조원도 다 못쓰는데 5배 인상 요구는 떼쓰기” 
 “미군 인건비, 훈련비까지 다 달라고 하면 미군이 우리 용병이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병록 예비역 해군제독 정의당 입당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연간 49억달러(5조7,000억원 상당) 요구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갑질 중에서도 아주 상갑질”이라고 거칠게 비난했다. 현행 1조원 정도도 다 쓰지 못하고 은행에 맡겨 이자를 챙겨갔는데 더 달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1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지금 1조원 주는 것도 쓸 데가 없어서 은행에 한때 1조원 넘게 예치했고, 1년에 이자로 수백억원씩 벌었다”며 “안보를 이유로 한국 정부에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고 (남는) 그 돈을 본국으로 송금하겠다는 얘기”라고 각을 세웠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인 인건비와 시설 건설비, 군수 지원비 등 기존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상 주둔비용에 주한미군 순환 배치 비용, 한미 연합훈련 시 병력 및 장비 투입 비용, 주한미군 가족용 시설에 드는 비용 등까지 요구하려고 한다. 김 의원은 “협정에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지위를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미국의 요구는) 행정협정 위반이고 국제법적으로도 안 돼 주고 싶어도 못 주는 돈”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인건비까지 또 내놔라’하는 것은 미군이 우리 용병이 된다는 이야기냐”고 반문했다.

이런 배경을 알면서도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0억달러를 희망 금액으로 제시한 것을 두고 김 의원은 “건물주의 갑질로 폭력 사태까지 간 궁중족발 사태다. 여태까지 임차ㆍ임대 관계 잘 유지해왔는데 어느 날 보니 잘 사는 게 배가 아파서 갑자기 임대료를 몇 배 올려달라는 것”이라며 “떼쓰기 갑질인데 갑질 중에도 아주 상갑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오히려 주한미군이 미국 안보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나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 미국 본토에서 탐지하려면 15분이 걸린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7초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이나 맥 마스터 안보보좌간이 직을 걸고 트럼프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한미군이 우리 안보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세요’라고 했는데 다 잘렸다. 말이 안 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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