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패스트트랙 대안 내놓지 않으면 다시 대치 국면 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우려를 표한다. 우리가 받기 어려운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도 상호호혜 원칙으로 (한미가) 분담해 왔다”며 “미국이 자국의 이익만 따져 동맹국의 희생을 강요하는 건 한미동맹의 미래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미국은 우리 정부에 50억달러(약 5조8,000억원)에 가까운 액수를 증액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는 “미국의 무리한 요구로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여야 정당 사이에서도 큰 이견이 없다”며 “국민을 대신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균형 있는 방위비 분담금을 협상해야 한다”며 “상호 주권국 입장에서 호혜적이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협상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을 향해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와 검찰ㆍ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논의에 책임 있게 나서달라고도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선거제 개혁은 중대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다. 오늘부터 큰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이 시작되지 못한다면 국회는 다시 대치 국면에 빠져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해진 패스트트랙 일정대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합의를 위해 한국당도 이제 진지하게 대안을 내놔야 할 시점이란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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