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평련 주최 간담회 “여당이 선제적으로 나서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체결 관련 간담회에서 ‘미국이 무리하게 방위비를 인상할 경우 ‘노딜’까지 각오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터져 나왔다. 집권여당 내부에서 ‘인상 불가론’이 고개를 들면서, 정부 당국이 협상에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웅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주최로 열린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현안 간담회에서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한미동맹의 선택적 변화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 “오히려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이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미국이 우리가 지나친 요구를 하면 반작용,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겠다는 느낌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여당에서 선제적으로 방위분담금 인상 불가 및 인상 시 국회 비준 동의를 거부하겠다는 인식을 선제적으로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 의원은 “국회에서 센 얘기가 나와야 우리 정부도 협상장에서 강하게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평련 소속 김한정ㆍ우원식ㆍ설훈ㆍ소병훈ㆍ서영교ㆍ정춘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민평련 소속 의원들은 지난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만일 한미동맹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우리는 이를 반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며 “우리 정부는 줄곧 지켜온 한미 양국의 상호호혜적인 원칙에 따라 앞으로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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