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5배 인상 요구하며 “공정” 외쳐… “한국 위한 방위비, 왜 우리가 부담”
韓 “원칙적으로 SMA서도 무리” 한미 협상서 직접비용 산출근거 따져야
“공정하게 하자.” 내년 이후 방위비(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놓고 협상 중인 한미가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다. 그러나 양측 입장을 살펴보면 머릿속에 든 공정성의 개념이 서로 다르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며 일방적으로 동맹국을 몰아붙이는 미국의 태도가 불공정하다는 게 한국의 불만이라면, 괄목상대한 한국의 경제력을 도외시한 채 계속 자국이 더 많은 비용을 떠안아주는 건 공정하지 못한 일이라고 미국은 불평한다.
한국 협상력의 근본은 원칙론이다. 약속대로 하자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순환 배치나 한미 연합 군사연습을 위한 증원에 드는 비용까지 포함해 연간 49억달러(약 5조7,000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내놓으라는 미국의 요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국의 임의 결정을 관철시키려는 불공정 행위나 마찬가지라는 게 한국 측 인식이다.
국회도 정부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소속인 윤상현 위원장은 “내년 분담금이 올해(1조389억원)의 5배로 인상되는 건 국민 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재 미국의 주장이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의 틀에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다”라고 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석현 의원도 “여야 의원 모두 이런 파격적 인상안을 비준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미국의 분담금 인상 요구가 과도하다’고 여야가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의 요구가 공정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현실을 거론한다. 이미 한국이 미국과 안보 부담을 나누지 못할 만큼 곤궁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파트너로 성장했다는 게 일단 미국의 기본 판단이다. 능력이 있으니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ㆍ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5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이제 한국은 지역 발전의 강력한 기여국”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다.
더욱이 어떤 비용은 오직 대한(對韓) 방위만을 위해서인데도 자국이 몽땅 뒤집어쓰고 있는데 이게 시대착오적인 현행 SMA 탓이라 여기며 미국이 억울해하고 있다는 게 외교 소식통들 전언이다. 실제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방위비 개념의 확장을 시도 중이다. 한국인 인건비와 시설 건설비, 군수 지원비 등 기존 SMA상 주둔 비용에다, 6~9개월마다 주한미군과 본토 병력이 순환 배치될 때나 한미 연합 훈련을 위해 한반도 역외 병력이나 장비가 한반도로 투입될 때 드는 비용을 추가하려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주한미군 가족용 시설에 드는 비용도 분담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지난해 요구됐던 전략 자산(무기) 한반도 전개 비용의 분담이 다시 건의되지는 않았다. 한 소식통은 11일 “개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건드리지 않고 SMA 해석 범위 내에서 타결하기 위해 미국이 최대한 주한미군과 연관성 있는 비용만 추린 것 같다”고 했다.
외교 협상 경험이 풍부한 다른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 희망 금액 수치(50억달러)에 맞추는 식으로 청구서가 작성됐을 개연성이 있고 무엇이 한국 방위만을 위한 직접 비용인지가 협상의 핵심 쟁점이 될 공산이 크다”며 “정무적으로 만들어진 액수여서 산출 근거가 박약한 만큼 한국 협상팀이 지나치게 국내 여론이나 숫자에만 구애되기보다 외교 협상이라는 사실을 감안해 기존 협정 틀 내에서 소화 가능한 요구는 최대한 수용해 타협해보겠다는 성의 있는 태도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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