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논란 관련 “혁신의 이익, 어려움 겪는 분들과 나눠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는 확고하다”며 “(문 대통령 임기의) 나머지 2년 반 동안도 계속 일관되게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특정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구매하신 분 중에 자금조달계획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조만간) 출처를 소명해야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지난 시점인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ㆍ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한 ‘청와대 3실장’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에) 필요할 때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을) 순발력 있게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핀셋 규제’ 원칙도 재확인 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세부적 주택 정책을 마련해왔고 앞으로도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며 “과열 조짐을 보이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핀셋 규제의 원칙을 강화할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아울러 서울 강남 및 마ㆍ용ㆍ성(마포ㆍ용산ㆍ성동) 등 특정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구매자에 대한 관리 강화 방침도 분명해 했다.
김 실장은 특히 주택 구매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하는 데 대해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 소유자 등의 부담을 늘리기 위해 대출 규제, 세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갖고 있다”며 가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총동원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실장은 “이 대책들을 언제 (시행)할 것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으나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결정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주택 공급 정책에도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실장은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급 정책 쪽에도 장기적 대책을 갖고 꾸준하게 정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도시 30만호 공급, 서울 내에서도 역세권 중심의 소규모 아파트 공급 등 주택공급 정책을 일관되게 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특정 지역에 (인구가) 몰리지 않게 주거환경 개선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대도시 광역 교통망 확충,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확충 등과 같이 거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김 실장은 승차공유 서비스인 ‘타다’와 관련한 논란을 두고 “혁신의 결과에 대한 권리를 혁신가에게 보장해줘야겠지만, 혁신가들 역시 그로부터 얻는 이익을 혁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한 분야에 계신 분들과 나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의 이해와 가장 강고한 기득권에 속한 분의 이해관계는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실장은 공정거래위원장 시절 건전한 자본주의 발전을 위해 혁신 사업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제시했던 '혁신가에 의한 자본가로부터 자본주의 구하기'(Saving capitalism from the capitalists by the innovators)라는 말을 재차 꺼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갈등 관리를 이유로 마냥 결정을 늦추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정확하게 현실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필요한 때가 됐다면 늦추지 않고 결정하는 모습을 정부가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문 대통령의 지역경제 투어 계획을 묻는 말에는 "대통령의 경제 행보가 일회성이 아닌 지역 경제를 개선하는 성과로 남도록 꼼꼼히 점검하며 보완하겠다"고 대답했다. 아래는 김상조 정책실장의 ‘청와대 3실장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전문.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김상조 정책실장 모두발언(전문)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매우 엄중합니다.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4차산업혁명의 진전, 급속한 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파고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경제적 성과를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장 어렵다고 해서 낡은 과거 모델로 되돌아가는 것은 실패를 자초하는 길입니다.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성과가 확인된 정책은 더욱 강화하고, 시장의 수용도를 넘는 정책은 보완하면서 ‘다이나믹 코리아’의 부활을 위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한편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갈등 현안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대학 입시제도와 고교 교육 체계의 개편,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 과열, 공유경제의 제도화 및 개인정보 이용 등등 가치와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이상과 현실이 괴리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나의 선험적 정답이 있을 수 없는 사안들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현실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과정에 더욱 충실하겠습니다. 나아가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결정을 내리는 책임지는 모습을 견지할 것입니다. 오늘의 결정을 내일로 미루는 것이 가장 무책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