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북 비핵화 여러가지 컨틴전시 플랜 준비”

[靑 3실장 첫 합동 기자회견]

김상조 “부동산 정책만큼은 변화 없을 것”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10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미소를 짓고 있다. 연합뉴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ㆍ정의용 국가안보실장ㆍ김상조 정책실장은 10일 문재인 정부 집권 반환점을 계기로 가진 ‘청와대 3실장’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전반기는 개혁의 토대를 마련한 시기였다고 자평하면서도 일자리 문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한껏 몸을 낮췄다. 비서ㆍ안보ㆍ정책 등 ‘3실장’ 각자가 춘추관을 찾은 적은 있지만 공동으로 기자간담회를 한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일자리ㆍ쇄신ㆍ개각

노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1시간가량 진행된 간담회에서 “일자리 문제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가 낮은 게 현실”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인사와 관련해) 결과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그것 때문에 국민에게 많은 심려를 끼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연신 몸을 낮췄다.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 답변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노 실장은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선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 대통령 면담 요청을 하며 조 장관 임명에 반대했다는 얘기가 있다’는 지적에 “그 부분은 상당한 오해와 추측이 있었던 것 같다”며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런 것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 임명은 오랜 개혁과제라 할 수 있는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수할 적임자가 조국이라고 생각해 선택한 것”이라고 이해를 구했다. 노 실장은 ‘특별사면이 준비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서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계기마다 준비는 해둔다”며 “다만 준비를 해둔다고 해서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과는 별개”라고 말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앞줄 왼쪽부터)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2차장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반환점을 맞아 밝힌 소회를 듣고 있다. 뉴스1

북핵ㆍ지소미아ㆍ한일관계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도 정 실장이 이례적으로 “여러 가지 컨틴전시를 대비한 준비는 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희망적 사고’ 배제하려는 모습을 드러냈다. 정 실장은 다만 “한국이 비핵화 협상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핵 문제에서 우리가 당연히 당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미협상이 조기에 성과를 이루도록 견인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기존의 정책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정 실장은 “금강산 시설이 낙후돼 있고, 사업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건축이 이뤄졌기 때문에 본격적인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어차피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한국 정부에서도 판단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북한의 시설 철거 요구)을 계기로 북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금강산 관광을 본격 재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일관계만큼은 강경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정 실장은 “최근 한일관계가 어렵게 된 근본 원인은 일본이 제공했다고 봐야 한다”며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적 관계 문제를 ‘투트랙’으로 다루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특히 종료 시점이 목전에 다다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과 관련해 “한일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정부는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일본에 누차 설명했다”며 “우리가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없는 건 국민이 이해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이 인도ㆍ태평양 전략 동참을 요구하는 등 동맹청구서를 압박하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안보 정책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위치를 역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할 역할이 많다”고 답했다. 대(對) 일본 대응이 지정학적 전략 차원에서의 고려가 포함됐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부동산ㆍ혁신성장

정책과 관련해서는 일관성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는 확고하다”며 “(문 대통령 임기의) 나머지 2년 반 동안도 계속 일관되게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만큼은 변화가 없을 것임을 못박았다. 김 실장은 “특정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구매하신 분 중에 자금조달계획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조만간) 출처를 소명해야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을) 순발력 있게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의 조화에 정책 기조의 초점을 둘 것임을 시사했다. 김 실장은 승차공유 서비스인 ‘타다’ 논란과 관련해 “혁신의 결과에 대한 권리를 혁신가에게 보장해줘야겠지만, 혁신가들 역시 그로부터 얻는 이익을 혁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한 분야에 계신 분들과 나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의 이해와 가장 강고한 기득권에 속한 분의 이해관계는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