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생리용품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대폭 인하키로 했다.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제적 추세이기도 한데, 여전히 다수의 유럽 국가에선 생리대가 담배나 와인과 같은 사치품으로 분류돼 높은 부가세율을 적용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 등은 지난 7일(현지시간) 독일 하원이 생리용품에 매기는 세금인 이른바 ‘탐폰세(tampon tax)’ 세율을 인하하는 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그간 독일은 생리대와 생리컵, 탐폰 등에 사치품과 동일한 19%의 세율을 적용해왔지만 이번 결정으로 내년 1월부터는 일반 소비재와 같은 7% 수준까지 내려갈 전망이다. 리자 파우스 녹색당 의원은 “여성을 차별하지 않는 세제 정착을 위한 중대한 진보”라고 환영했다.
독일 내 여성운동가들은 지난 몇 년간 탐폰세 인하를 촉구하며 대대적인 청원운동을 벌여 왔다. 꽃이나 애완 금붕어조차 7% 세율을 적용 받는데 여성이라면 피할 수도, 참을 수도 없는 생리에 높은 세금을 무는 건 부당하다는 항의였다. 하지만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정부는 이들의 요구를 외면해 왔다. 이에 한 스타트업은 도서에 7%의 세금만 붙는다는 점에서 착안, 유기농 탐폰 15개가 담긴 책을 판매하는 아이디어로 탐폰세의 부당함을 꼬집기도 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설명했다.
생리용품 과세와 이로 인한 ‘생리 빈곤’ 문제는 최근 들어 세계 각국의 공론장에서 힘을 얻고 있다. 케냐는 이미 2004년에 탐폰세를 완전히 철폐했고, 이어 캐나다가 2015년, 인도도 2018년 각각 생리용품 면세를 결정했다. 한국 역시 2004년 부가가치세를 폐지해 일찌감치 생리용품을 ‘생활필수품’으로 분류한 나라 중 한 곳으로 평가된다.
이제 여성운동가들의 눈은 탐폰세 폐지를 넘어 생리대 보편 지급으로 향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의 변화는 더딘 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럽연합(EU)은 2016년부터 개별 회원국이 따라야 하는 부가세 기준에서 탐폰세를 전면 폐지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 면세에 나선 건 아일랜드가 유일하다. 유로스타트(Eurostat) 통계에 따르면 헝가리의 탐폰세는 27%로 회원국 중 가장 높고 덴마크와 크로아티아, 스웨덴 등도 여전히 25%에 달하는 고율의 세금을 부과한다.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던 그리스는 2015년 13%였던 세율을 되레 23%까지 올리기도 했다고 WP는 덧붙였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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