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당내 청년ㆍ대학생위원회는 찬성 
 민주당 “당이 모병제 문제 논의할 계획 없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0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모병제 전환’ 문제와 관련해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최근 정책 자료를 통해 “2025년부터 군 징집인원이 부족해 징병제를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모병제 도입을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민주연구원의 의견일 뿐 당 차원에서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당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분위기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병제 전환 문제를 언급하면서 “헌법 제 39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 진다고 규정해, 국방 의무에 대한 구체적 입법 형성권을 두고 있지만, 모병제도 포함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모병제 전환은 개헌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우리나라는 전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이고, 군사 강대국에 둘러싸인 특수성이 있어 섣부른 모병제 전환은 안보와 국민의 불안을 야기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모병제로 전환하면 주로 경제 약자 계층으로 복무 인원을 구성해 계층간 위화감에 사회통합에도 부정적”이라며 “병역 의무는 국민의 기본 의무로 영토 보전을 위한 핵심이다. 모병제 전환 논의는 대단히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이 자신의 개인 의견이라고 전제했지만, 민주당 지도부 중에서 나온 첫 공개 발언이다.

민주당은 현재 모병제 전환 문제를 총선의 공약으로 내세울 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병역 문제는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 정책에 대한 파급력이 크고, 당장 야권의 반발도 커 역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친문 핵심인 양정철 민주원구원장, 당내 청년ㆍ대학생위원회를 중심으로 모병제 전환을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년 총선 공약으로 검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경태 청년위원장도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모병제 단계적 전환 이슈는 2020 원더키드 우주탐험 이야기처럼 먼 사회가 아니다”며 “인구절벽이 가속화돼 징집제 자체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찬성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관련한 논의를 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모병제 전환 정책과 관련해 “당에서는 공식적 논의는 한 바 없고, 당분간 당은 그걸(모병제 전환 정책) 공식적으로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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