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9월 재정동향 발표
1~9월 누적 국세수입 전년 대비 5.6조원 감소
올해 들어 9월까지 재정적자가 60조원에 육박했다. 복지비용 증가와 경기부진이 동반되면서 세수가 크게 줄어든 탓이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9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1~9월 누적 국세수입은 228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6,000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을 더한 총수입은 1~9월 359조5,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3,000억원 증가했다.
9월로 한정하면 총수입은 32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8,000억원 감소했고,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18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9,000억원이나 감소했다.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수입이 크게 줄었다는 얘기다.
특히 소득세와 법인세 징수실적이 크게 줄었다. 9월 소득세는 2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조2,000억원이 감소했다. 기재부는 “근로ㆍ자녀장려금 제도 개선으로 지급액이 확대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9월 지급한 근로ㆍ자녀장려금은 1조8,000억원 규모인 데 반해, 올해는 3조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9월 법인세도 1년 전보다 7,000억원 감소한 9조4,000억원으로 악화됐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기업실적 하락에 따른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액이 감소한 영향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은 직전 연도 법인세의 절반이나 당해 연도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을 통해 8~9월 예납한다.
9월 부가가치세는 전년 동기 대비 1,000억원 증가한 2조2,000억원을 거둬들였다. 이 역시 소비 호조 등에 따른 증가가 아닌 수출 감소에 따른 환급액이 감소한 영향이다.
정부의 1년치 세금 목표율 대비 실제로 걷은 금액을 의미하는 세수진도율은 올해 1~9월 전년 동기(79.6%)보다 2.2%포인트 줄어든 77.4%에 머물렀다. 특히 법인세 진도율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8%포인트 낮은 83.0%에 그쳤다. 경기 부진 속에 기업 실적이 크게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9월까지 총지출은 38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9월까지 26조5,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9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94조4,000억원으로 국고채권 정기상환에 따른 감소 등으로 전월에 비해 3조5,000억원이 줄었다.
세수는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는 복지확대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어서 국가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10월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세목 중심으로 전년 대비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연간 세수는 전년 대비 감소폭이 줄고 진도율이 회복돼 294조8,000억원인 올해 세입예산에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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