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결국 칼을 빼들었다.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에 ‘5년 시한부’ 선고를 내렸다. 향후 5년간 목숨을 지키려는 이들 학교와의 피 튀기는 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하며 2025년부터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가 모두 일반고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교육부의 발표가 있자마자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공정성을 가장한 획일적 평등으로의 퇴행적 조치”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특히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것으로 믿고 투자해 온 것에 따른 투자비용 손실, 과도기 기간의 유무형의 피해 등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정 공방 등 전방위적 대응 행동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성명을 통해 “헌법 정신 훼손이자 교육 다양성 포기 선언이며 현실적 대안도 없는 교육 ‘평둔화’”라고 비난했다.

교육부는 “일반고 활성화를 위해 5년간 2조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며, 부총리가 단장을 맡는 ‘(가칭)고교교육 혁신 추진단’을 운영해 책임 있게 챙겨나가겠다”고 밝혔지만 후폭풍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김창선 PD changsun91@hankookilbo.com

김영주 인턴PD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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