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적극 지원했던 제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7일로 출범 한달 여를 넘겼다. 한달 간 6건의 권고안을 쏟아내며 숨가쁘게 달려왔지만, 지나치게 ‘반검찰’에 치우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 전 장관 사퇴 뒤 숨고르기에 들어간 개혁위는 다음 스텝을 고심 중이다.
개혁위의 장점은 굵직한 안건들을 빨리 처리했다는 점이다. 2기 개혁위는 그간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대검의 셀프감찰 폐지 △검찰국 등 법무부의 완전한 탈검찰화 △대검 정보수집 기능 폐지 등을 권고해왔다. 오랫동안 논의는 있어왔지만, 실행되지 않았던 내용들이다. 앞서 2017년 활동했던 1기 개혁위가 검ㆍ경 수사권 조정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제도적 큰 틀을 다뤘다면, 2기 개혁위는 그 틀 안에서 국회 입법 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만드는 데 집중한 결과다. 1기 개혁위 활동을 했던 한 위원은 “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에서 ‘우선순위에 따른 실행’에 노력해 속도감 있는 개혁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속도’에 너무 집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조직문화와 관행에 손 대는 것인데, 매주 한두 번 회의만으로 권고안을 내는 게 과연 적절하냐는 것이다. 대검 산하 검찰개혁위원회 활동을 했던 한 위원은 “어떤 안을 낸다는 건 장단점, 우려되는 지점, 다른 법령과 충돌 문제, 파급효과 등을 다양하게 살피는 작업”이라며 “2기 개혁위의 진행 속도를 보면 결론이 사실상 정해져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실제 1기 개혁위는 적게는 3차례, 많게는 10차례 논의한 끝에 권고안을 냈다. 그러다 보니 권고안은 한 달에 하나 정도 나왔다. 1기 개혁위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검찰개혁 목소리가 높으니 서두를 수 밖에 없었겠지만, 지나치게 빠른 속도는 결과적으로 조 전 장관을 위한 것이란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과격성도 걸림돌로 지적된다. 검찰 기능과 조직을 무조건 없애라는 식으로만 접근한다는 것이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개인적으론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지금 권고안들을 보면 ‘검찰은 무조건 나쁘니까 없애야 한다’는 식의 얘기가 많다”며 “검찰에 대한 반감이 너무 강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조차 재임 당시 개혁위 권고에 대해 “단기적으로 바로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개혁위는 조 전 장관 사퇴 뒤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다. 개혁위는 “그간 활동을 자체 점검한 뒤 김 차관을 만나 개혁위 권고안 수용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오수 차관이 뛴다 해도 장관 공백 상태라 책임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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