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1조2181억(14.8%) 증가
일자리ㆍ민생경제 활성화에 ‘총력’
지방채 2570억 발행… SOC 투자
“경제 보릿고개 극복 마중물 되게”
경남도는 총 9조4,748억원에 이르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1조2,181억원(14.8%)이 증가한 것으로, 지역산업ㆍ고용 위기에 대응, 일자리ㆍ민생경제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확장 운영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또 내년도 국비는 전년대비 7,679억원 증가한 5조2,547억원 규모다.
도는 예산규모가 역대 최고로 늘어난 만큼 국비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금과 법정의무경비 등 경직성 경비도 급증, 꼭 필요한 재원마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자체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해 늘어난 수요에도 불구, 전년 대비 217억원 줄어든 6,846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자체재원은 전년대비 1,784억원 증액된 반면 경직성 경비는 6,933억원 늘어나 자체재원으로 해소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상황이어서, 대규모 세출구조 조정에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 2,57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도로와 각종 시설물, 하천 및 재해위험지구정비 등 도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전액 투입 키로 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내년에 2,57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채무비율은 8%대로 전국 광역단체 중 재정 건정성이 가장 우수할 것으로 예상돼 도민들이 우려하는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며 ”경제가 어려우면 적극 투자하고, 경제가 다시 활성화 되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을 재정운용의 원칙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분야별로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산업ㆍ중소기업, 과학기술 분야 예산에 2,740억원을 편성해 도민이 체감하는 경남 경제혁신을 더욱 가속화하고, 주력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보와 경남 특화 신산업 발굴ㆍ육성에 우선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또 청년ㆍ실직자 등 좋은 일자리 확대를 통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통해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 도민 중심 스마트 통합 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ㆍ보건 분야예산은 지난해보다 5,052억원이 증가한 4조289억원(도 전체 예산안의 42.5%)을 편성해 장년층 일자리 확대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원과 아이 낳고 살기 좋은 경남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ㆍ해양수산분야는 지난해보다 924억원 증가한 1조305억원을 배정해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자생력 있는 농어촌 육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분야는 전년대비 1,672억원 증가한 7,923억원을 책정해 재난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저감 조치 가속화와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한 수질개선 사업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문화ㆍ관광ㆍ체육분야는 전년 대비 634억원이 증가한 3,077억원을 편성해 함께 누리는 문화ㆍ관광ㆍ체육 생태계를 조성하고,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문화예산에 적극 투자하기로 했다.
교통ㆍ물류, 국토ㆍ지역개발 분야에는 지난해 대비 644억원 증가한 8,415억원을 편성해 쇠퇴한 구도심의 활력추진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및 도로망 구축에 적극 투자하고, 더불어 잘 사는 경남의 지역균형발전과 신(新)성장 경제권 구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교육분야 예산에 5,369억원을 편성해 차별 없는 교육지원 및 통합교육행정 실현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도민 참여ㆍ소통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도정 실현과 청년ㆍ사회혁신 분야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투자도 확대키로 했다.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급한 도정 현안문제 해결과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경남경제의 마지막 보릿고개 극복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내달 13일까지 열리는 제368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심의ㆍ의결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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