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 만나 스마트도시, 청년수당 등 다양한 주제 대담
한국계 오 장관, 프랑스 정부 일원으로 첫 방한
“현재 공공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청년 정책이다.”
한국계 세드리크 오(37ㆍ한국명 오영택) 프랑스 디지털 담당 국무장관이 6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스마트도시, 창업, 청년수당 등 양국의 현안들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오 장관은 4일 한국과 프랑스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방한중이다. 올 3월 장관 취임후 첫 방한이다. 오 장관의 아버지는 오영석 전 카이스트 초빙교수로 현재 서울에 거주 중이다. 그는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대통령실 경제정책보좌관을 지낸 후 디지털 담당 국무장관으로 재직 중이다.
오 장관은 청년수당 등 서울시의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해 “지금 공공정책에서 청년 정책을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맞장구 쳤다. 불만 누적에 따른 청년 세대의 점증하는 정치적 의사 표출에 대해서는 “대표성 강화 측면에서 청년들의 등장이 중요하다”면서도 “젊은 세대와 신진 세대의 균형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오 장관과 박 시장의 주요 대담 내용.
박원순 시장(이하 박) : 디지털과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청년 창업가들을 잘 키워 내고 있는 프랑스의 ‘에콜 42’를 닮은 인재 양성 기관이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노력으로 연말 개소한다.
세드리크 오 장관(이하 오) : ‘에콜 42’는 새로운 정보통신(IT) 인재 교육 양성 방식으로 사회 진출 측면 등에서 뛰어난 결과가 나오고 있다. 새 교육 방식이 서울뿐 아니라 실리콘밸리 등 전 세계 도시들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서울에서 뛰어난 창업 생태계가 많이 설치되고 있어 서울과 파리 창업 생태계간 교류가 중요한 시점이다.
박 :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디지털산업 분야에서 스마트 도시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갖고 있다. 전자정부 분야에서는 UN 평가에서 압도적 1위를 10년째 유지하고 있다. 이런 분야에서 서울과 파리가 힘을 합치는 게 중요하다.
오 : 단순하게 경제적 이유만이 아니다. 파리뿐 아니라 프랑스의 다른 도시도 다양한 스타트업 지원 정책이 마련돼 있는데 이들 도시 모두 스마트시티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스마트시티는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도 기여한다.
박 : 서울시는 창업 분야에서 글로벌 5대 도시로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노력 중이다. 비자 면제,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 지원 시스템이 효과적이면 앞으로 외국인 창업도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프랑스인과 한국인은 예술활동에 소질이 있는 등 기질이 비슷해 교류하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오 : 지금 가장 성공을 거듭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거대 기업을 보면 설립된 지 채 20년이 안 된 기업들이다. 그에 비해 한국과 프랑스는 과거에 번영했던 대기업들이 이제는 국제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프랑스와 한국에서도 새롭게 국제 경쟁력을 가진 새로운 기업에 대한 구상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프랑스와 한국이 기질이 같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
박 : 서울시는 외국에서의 직접 투자를 굉장히 환영하고 공간을 제공한다거나 스태프 지원,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스타트업 쪽에서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까지 제공하는 포괄적 계획을 갖고 있다. 구글 같은 기업은 서울에 세계에서 세 번째 캠퍼스를 만들고, 테스트베드로서 서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보더라도 서울이 동북아, 아시아의 허브도시이기 때문에 서울을 잘 활용하면 프랑스도 앞으로 수출이나 해외 창업에서 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오 : 양국 간에는 여러 가지 활력이 넘쳐나고 있다. 특히 프랑스 스타트업 지원 기관인 ‘프렌치 테크’의 서울 공동체인 ‘프렌치 테크 서울’의 활기도 느낄 수가 있다. 한국은 프랑스 기업들에게 아시아 시장으로 통하는 관문, 특히 중국시장을 겨냥할 수 있는데 이걸 프랑스 기업들에게 그걸 더 알릴 필요가 있다.
박 : 프랑스의 청년보장정책을 벤치마킹해 청년수당, 월세 지원정책 등을 시행하거나 시행 준비 중인데 일부에서는 선심성 정책이라는 공격을 받는다.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극복 중인가.
오 : 지금 공공정책에서 가장 우선 순위에 둬야 할 것이 청년 지원정책이다. 현재 프랑스의 청년 세대는 편모세대와 더불어 가장 빈곤에 노출돼 있다. 대도시권 생활도 주거비와 생활비 상승 등으로 힘들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청년지원 정책이 충분히 의미가 있다. 프랑스도 청년들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 2017년 옥스퍼드 사전이 꼽은 올해의 단어가 ‘청년들이 세상을 바꿔 내는 진원지 역할을 한다’는 의미의 ‘유스퀘이크(youth+quake)’였다. 장관처럼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정치권과 행정에 많이 진출해 있으면 아무래도 청년들의 고통과 소망을 잘 대변하고 사회를 바꿔나가는 데 용이하지 않나.
오 : 모든 면에서 모든 세대를 젊게 바꾼다는 것 자체보다는 젊은 세대와 신진 세대와의 균형이 중요하다. 다양한 사회적 요구의 목소리를 포함할 수 있고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청년들의 등장이 중요하지만 모든 것을 다 맞출 순 없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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