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수출규제-지소미아 연계 대응도 재차 거부
일본 정부는 6일 한일 기업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성금과 화해ㆍ치유재단의 잔금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를 해결하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해 “다른 나라의 입법부 논의에 대한 언급은 삼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측의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면서도 문 의장의 제안이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이어질지 지켜보겠다는 의도로도 읽힌다. 올 6월 한국 정부가 한일 기업이 참여하는 ‘1+1’안 제안했을 당시 즉각 반발했던 것과 다소 결이 다른 반응이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문 의장의 제안에 대해 “한국 국회에서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른 나라의 입법부 논의에 대한 언급은 삼가겠다”고 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계속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해 갈 것”이라고 했다.
스가 장관은 “일본 기업이 돈을 내는 방안을 수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됐다”고 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 배상은 해결됐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은 “(일본 측의 참여는) 자유 의사이므로 기본적으로는 한국 측이 대응하는 것”이라며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 수용 여부는 좀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참의원 간부는 NHK에 “일본 기업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출연한 지원금(화해ㆍ치유재단의 잔금)을 유용하는 것도 있을 수 없다”고 거부 입장을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도쿄 시내에서 가진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한일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라면 일본 측에서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일본 측이 참여하지 않아도 그만이지만 (일본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당초) 일본 기업들도 배상금을 내려 했으니까 명분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참여한 유일한 기금인 화해ㆍ치유재단에 남은 60억원을 기금에 포함하고, 이를 운용하는 재단 운영비용을 한국 정부가 출연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둠으로써 사실상 한일 정부와 기업, 국민이 과거사 문제를 총망라하는 기금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제안이 현실화하기 위해선 일본 정부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는 “중요한 것은 제안했다는 것 자체”라며 “양측에서 100% 환영 받지 못하더라도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자는 의미”라고 밝혔다. 입법 시한에 대해선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금화가 예측되는 연말까지는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정상회담을 통해 △김대중ㆍ오부치 선언에 나오는 일본 측의 ‘통렬한 반성’ 재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과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 일괄 복원 △강제동원 문제의 입법적 해결 3가지를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과거사를 포함한 양국 현안들을 일괄 타결하는 정상회담을 실현할 경우 “김대중ㆍ오부치 선언을 잇는 문재인ㆍ아베 선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4일 도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국회의장 회의 참석 차 일본을 방문, 일본의 정계ㆍ학계ㆍ언론계 인사 10여명을 만났다. 한일관계와 관련한 일본 분위기에 대해선 “한일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당위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아직 냉랭한 기운이 느껴졌다”며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ㆍ봄이 왔어도 봄 같지 않다)”이라고 표현했다.
한편, 스가 장관은 종료일이 가까워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에 관해서도 수출규제 강화 조치 철회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고를 연계하는 한국 측 구상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그는 “수출 규제는 협정 종료 결정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로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은 안보환경을 완전히 잘못 판단한 것”이라며 한국 측의 현명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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